문재인 정부 농정 낙제점…농업홀대 심해
예산 문제 과거 정부 비해 더 후퇴 '평가'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30개 농축산단체들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임영호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을 실패로 규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주요 농업 분야 공약사항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문재인의 정부의 추경과 본 예산 편성에서 농업 분야 예산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농업홀대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 회장에게 문재인 정부 4년차 농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올바른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농정을 평가한다면.
문재인 정부 농정의 근간은 시장에 맡긴 경쟁력, 효율성, 생산성 중심의 농정이었고,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이 현장에서는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 농업인들이 어느 정도 소득을 갖추고 농촌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갖추는 것에 역량을 집중해야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특히 정부의 뉴딜 정책이 발표됐지만 농업이 빠져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전혀 농업과 농민을 고려치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엉망이다.
-과거보다 현 정부가 농업을 더욱 외면하고 있나.
지금이나 과거 정부나 큰 변화는 없는 것 같다. 하지만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에서는 분명 차이를 느낀다. 과거 정부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은 보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활동조차 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의 틀을 바꾸는데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코로나 시대 이후 굉장히 많은 역할을 농업 분야에서 맡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이 수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현 정부는 농업 분야 예산을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하고 있어 농정개혁과 공익형 직불제 안정적 정착 등을 제대로 뒷받침 못하고 있다. 예산 문제는 과거 정부와 비교해 더 후퇴했다고 판단된다.
-코로나 이후 정부의 올바른 정책 방향은.
앞으로도 환경,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농업도 선진국에 비해 투입재(농약, 비료 등)가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분명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도 이렇게 흘러갈 것이지만 이런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한다.
하지만 매년 농업 예산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까지 일어나고 있다. 내년도 전체 예산의 경우 8.5%가 증액됐지만 농업 분야는 2.3% 증액에 불과하다. 여기에 한국형뉴딜 정책에서도 농업이 빠져 있다. 농업은 매우 중요한 국가 기관 산업이자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 산업이다.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보호 육성해야 할 산업이다. 이제라도 국가 정책의 큰 흐름인 뉴딜정책에 농업의 중요성과 역할을 포함시켜야 하고, 반드시 예산증액도 이뤄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현 정부의 농정 평가 점수와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주고 싶어도 많이 줄 수가 없다. 30∼40점 밖에 줄 수가 없다. 농업정책은 백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현 정부 정책은 너무 임기응변식 대책만이 난무하다. 코로나 이후 농업과 관련된 정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각 국들이 코로나가 터지자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축산물 수출을 금지 하는 조치 등을 취했다. 우리는 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환경인데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찾아볼 수가 없다.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는 정책을 세워 주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는.
농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농정과제들이 지금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길 바란다. 백년대계를 보고 농업정책을 세우고 추진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