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농정 ‘재탕-삼탕’ 수준 평가
현장 소통하며 농가소득 문제 해결 필요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닭고기 산업의 주체가 되고 있는 대한양계협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홍재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을 지난 정책을 재탕, 삼탕한 수준밖에 안 된다고 평가 절하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정책이 아닌 관료 중심으로 정책이 만들어져 현장에서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홍재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는 알맹이가 없다. 기대를 했지만 이전에 추진됐던 정책의 재탕, 삼탕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관심조차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문제는 정책 발표는 많은데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 기형적인 형태여서 현장 상황과는 괴리가 크다. 이는 현장 중심의 정책이 아닌 관료들이 책상머리에서 지어 짠 정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농정개혁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정부 정책이 일방주의로 흘러 현장의 목소리가 전해지지 못해 많은 시대착오적인 정책들이 쏟아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공익직불제에 축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축산이 악취 등 여러 환경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축산인들의 노력으로 해결점을 찾고 있으며, 축산도 공익적인 기능(경축순환농업 등)들이 존재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규제일변도의 정책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봐야 대화는 안 하고 그냥 따라오라는 말만 나오고 있어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더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펴 축산인들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양계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때문에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인 수급문제를 공정위 제재 때문에 당사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양파와 마늘, 배추, 무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 수급조절을 해주고 있는데 축산업만 별도의 잣대로 치부하며 수급조절에 관여하지 않고 발을 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에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때에도 현장 한돈 농가의 의견은 무시한 채 정부 규제 정책만 추진해 많은 농가가 폐업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된 사례에서 보듯이 문재인 정부의 축산정책은 문제점을 많이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이제라도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세우고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하나 둘이 아니다. 예를 들면 선별포장업의 경우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대표 정책이다. 현재 정부가 허가한 장비로는 계란의 정확한 상황(실금 등)을 검증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법 시행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기에 오리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는 휴지기도 심각할 때 할 수 있지만 상황 봐서 완화하고 풀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있어 농가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대표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 회장은 농식품부나 식약처 등 정부 부처에 축산 전문가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축산 정책을 만들 때에는 축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각 축종별 상황을 인식해야 하는데 정부에는 그런 축산 전문가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이 일관성도 없고 농가만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세워 현장과 괴리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가 인력풀을 늘려야 하고,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회장은 문재인 정부 농정평가 점수는 낙제점이라고 평가하고, 우선 정부는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점수는 30점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농정 실책으로 인해 농가 피해가 눈덩이처럼 쌓여가고 있으며, 특히 농가소득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무엇보다 대부분의 농축산물이 선제적으로 수급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매년 수급불안과 가격 불안정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여파로 농가소득은 요동치고 정부 정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농민들이 마음 편안하게 농사에만 전념하게 정책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익직불제 재점검 등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