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농업 함께 나아가야할 것”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농정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웠던 공익형직불제 예산은 동결됐고, 그마저도 축산분야는 여전히 빠진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재해로 농가소득이 흔들리는데도 농가소득과 경영안정 대책은 찾기 어렵다. 반면 스마트팜, 농산업 디지털화 등 생산주의, 기업주의 중심의 사업만 전면에 내세운다는 점에서 실망이다.”
전국 한돈농가를 대표하는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은 축산농가들의 소득불안정과 정부의 생산주의, 기업주의 중심 사업에 실망감을 표하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농정개혁의 핵심으로 외치던 ‘사람 중심의 농업·농촌’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올해 농업예산 3%대 붕괴가 현실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소관 예산안을 올해 15조 7,754억 원 대비 겨우 2.3% 늘어난 16조 1,324억 원으로 제출했다.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은 올해 3.08%에서 2.9%로 내려앉았다. 게다가 정부가 7조 8,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4차 추경안을 발표했지만 이번에도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 과연 농업홀대가 아닐 수 없다.
하 회장은 정부의 농업홀대에 대해 “정부가 코로나 피해 극복과 강한 경제 회복을 내세우며 확장재정을 편성하고도 유독 농업예산 비중은 축소했다는 점에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농정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 코로나 19로 신음하는 농민의 삶을 외면하는 농업 홀대가 계속 된다면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농정개혁은 말잔치로 끝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낙제점을 받지 않기 위해선 시간이 얼마 남지 남았다”며 실망감을 전했다.
특히 지난해 9월 경기·강원 북부 한돈농가를 사지로 내몰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련해 정부의 피해보상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재입식 일정이 선명해지며 농가들은 급한 불은 껐으나, 피해농가들이 평균적으로 11억 원씩 부채를 지고 있어 매달 이자 부담만 수백만 원에 이르는 한계상황은 여전하다.
하 회장은 정부의 ASF 피해보상에 대해 “가축전염병과 관련해 ASF 저지를 성과로 내세우지만 경기, 강원북부 ASF 피해농가들은 발생한지 1년이 넘도록 돼지 재입식을 하지 못했었고 약속했던 피해보상대책은 턱없이 부족했다. 최근 들어 재입식이 허용됐지만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는 농가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정책을 따른 선량한 농가만 피해가 계속된다면 정부 정책을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라고 비통한 심정을 밝혔다.
이어 “가축질병과 연관한 무조건적인 규제 보다는 우리 축산업계 스스로 가축질병으로부터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정부도 규제가 아닌, 축산업계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 하는 데 방역정책의 초점을 맞춰야만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기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앙의 여파에서 축산업계 역시 몸살을 앓고 있다며 한돈 역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한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급식 중단, 외식 감소로 인해 후지 적체량이 증가하며 소비촉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4분기 돼지 값이 줄곧 생산비 이하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하 회장은 “이번 코로나19사태로 급식이 중단되며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및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각 축종별 수급조절과 생산기반 확충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시스템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올바른 정부 정책의 길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하 회장은 정부가 축산업계 구성원과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의 과제를 풀어가는데 함께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했다.
하 회장은 코로나19와 산업 전반으로 어려움이 크고, FTA로 인해 수입산은 밀려오며 축산물 소비는 정말 부진해 큰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하며 그 해답은 ‘상생’이라고 답했다.
하 회장은 “소비자가 외면하면 지속가능한 축산업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 만큼 농촌경제의 버팀목인 축산업은 현재 중대기로에 서있다. 결코 녹록치 않은 현실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한국축산의 희망과 미래를 찾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규제가 아니라 농업의 가치, 축산업의 가치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책임은 농가 뿐만 아니라 정부도 갖고 있음을 명심해주길 바란다”며 “국민 1인당 1년에 쌀 59kg을 소비하고 있다. 반면에 돼지고기를 비롯한 축산물은 약 110kg가량 소비되고 있다. 이미 축산물이 우리 국민들이 쌀보다 많이 먹고 있다는 것이다. 식량 안보차원에서 축산물은 중요한 단백질 식량이다. 농업품목 1위인 축산업이 흔들림 없이 국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도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며 문제점을 공동으로 풀어가는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리며,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만들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의 과제를 풀어가는데 함께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