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기금’ 농해수위 국감 최대 이슈로 떠올라
‘농어촌상생기금’ 농해수위 국감 최대 이슈로 떠올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9.24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업 경영진 증인채택…재계 “권력남용 도 넘어”
농업계 “기금 조성에 활발히 참여하는 계기 돼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21대 국회 첫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농어촌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농업계의 피해를 보전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었으며, FTA 수혜를 입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1조 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기금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으며, 모금 실적이 목표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년 간 조성된 기금은 2017년 310억 원, 2018년 232억 원, 2019년 238억 원, 2020년 69억 원(지난 7월 기준)으로 총 849억 원에 그치고 있어 4년 간 목표액인 4,000억 원 대비 21.2%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농해수위 위원들이 국내 주요 대기업 경영진(두산중공업,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을 대거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해수위의 이 같은 움직임은 FTA으로 혜택 받는 기업들이 특별법으로 정해진 상생기금 출연에 적극 나서지 않자 자발성을 촉구해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기금 출연에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감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업계 관계자는 “현행법 상 상생기금은 정부와 기업들의 무관심 등 재원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금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FTA으로 혜택 받는 기업들의 참여가 너무 저조해 기금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증인 채택이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불쏘시개가 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 기금 조성에 활발히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업 측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가 권력남용을 범하며 기업들을 윽박지르는 모습은 좋지 못한 선례로 남을 것이고, 기업들의 경영난 극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하는 목소리도 거세게 나오고 있다.

이처럼 이번 국감에도 농어촌상생기금을 둘러싼 국회와 재계의 눈치 싸움이 국감장을 달굴 것으로 보이며, 이번 선택이 기금 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