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장의 시선]농해수위 국감이 중요한 이유
[이 부장의 시선]농해수위 국감이 중요한 이유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9.2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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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용 취재부장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오는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및 각 부처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국감은 농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열리는 만큼 내실 있고,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는 국감이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

올해는 유난히 온갖 악재들이 발생해 농업·농촌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19로 인해 공공급식 등 농산물 공급 판로가 줄어들면서 농가피해가 커졌다.

여기에 긴 장마와 집중호우, 연달아 한반도를 강타한 3개의 태풍 영향으로 그야말로 농촌 지역은 쑥대밭이 돼 어려움이 가중되는 형국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4차례의 추경에는 농업인을 보듬어주는 지원 예산이 없었다. 가장 많이 피해를 받았지만 정부가 농업과 농업인을 외면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농업홀대, 농업패싱을 하는 경우는 4년 차를 맞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농업 분야 예산이 정상적으로 처리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언제나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에 한참 못 미치거나 아니면 아예 제자리걸음 수준의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다보니 농업·농촌의 현실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농촌을 떠나는 비율은 더욱 높아져 농촌 소멸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 첫 농해수위 국감이 중요하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농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농업·농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힘을 합쳐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20대 국회처럼 농정의 핵심을 꿰뚫어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거나 농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질의는 거의 보지 못했던 한마디로 수준 이하의 국감에 머물면 안 될 것이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농정을 살피는 것이 아닌 예전에 나왔던 내용을 반복하는 재탕, 삼탕 수준의 질의를 펼쳐 국감 분위기를 해치고 맥을 빠지게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예산 문제다. 예산 문제는 국회에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를 다그쳐 농업 분야 예산 현실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래야 공익직불제, 후계농 육성, 농가소득 향상 등 농업 주요 정책이 현장과 잘 접목돼 실효성이 있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여야 농해수위 위원들이 모두 농업·농촌을 위해 시의적절한 질의와 수준 높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정부의 실책을 바로 잡고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게 해주는 국감이 되길 기대한다.

농해수위 위원들이 더욱 노력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현장의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웃음을 안겨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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