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영농후계장학금’ 부실 관리 도마 위 올라
농식품부 ‘영농후계장학금’ 부실 관리 도마 위 올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0.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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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장학금 전반 세밀한 실태조사 필요”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업계 대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영농후계장학금이 그동안 별도 정산 없이 일괄적으로 초과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영농후계장학금이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43억 1,200만 원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후계장학금은 영농후계인력 확보차원에서 농식품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농업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학기 당 250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이 장학금은 교내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중복지원 받는 경우 등록금 한도를 초과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하지만 후계장학금만 지원 받는 경우 초과여부와 상관없이 250만원을 정액 지급돼왔다. 1학기당 등록금이 250만원을 넘지 않는 국립대 학생의 경우에도 별도 정산 없이 일괄 지급한 것이다.

이에 초과 지급분을 정산한 후 장학금을 산정하는 여타 국가 장학금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초과 지급된 43억 1,200만원은 약 1,724명의 학생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학생들이 농식품부의 허술한 제도 운영의 피해를 입은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감사원의 지적 이후 올해부터 신규로 신청하는 학생들의 경우 초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을 변경했지만 규정 변경 이전부터 지원받았던 장학생의 경우 변경된 규정을 소급적용 할 수 없어 올해 1학기에도 3억 9000만 원의 장학금이 초과 지급됐다.

최인호 의원은 “장학금의 경우 학생들 간의 형평성이 중요함에도 영농후계장학금의 경우 치밀하게 설계되지 않았다”며 “농식품부 및 산하기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전반에 대한 세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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