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사업진행…정부 일방적 사업 축소 피해 발생
피해 농가에 임대료 삭감 등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정책실패를 지적하고, 농식품부의 일방적인 사업 축소로 인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은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농식품부가 2018년부터 쌀 수급안정과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실시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갑작스런 사업축소로 인해 예년과 같이 이 사업에 참여한 농가 중 절반이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제출한 전국 간척지 임대계약 및 보조금 지급계획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총 계약면적 3,538ha 중 타작물 재배 면적(의무면적 제외)은 고흥 851ha, 장흥 72ha, 영암/해남 143ha, 해남 153ha, 당진 127ha, 보령 77ha, 태안 28ha으로 총 1,451ha로 집계됐다.
이 중 타작물 재배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면적은 727ha(50.1%)로 절반에 가까운 724ha에 보조금 지급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히 계약면적이 가장 컸던 고흥 간척지 농가의 피해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흥지구 간척지 1,445ha에 대해 지역 27개 농업법인은 5년간 임대차 신규계약을 체결했다. 총 계약면적 중 1,156ha(80%)에 타작물을 재배토록 하고, 나머지 290ha(20%)만 벼농사를 허용했다.
하지만 타작물 면적 850ha 중에서도 383ha에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소식에 인건비도 건지지 못한 지역 농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 정책을 믿고, 농민들이 타작물 재배를 늘린 것인데 이번 보조금 미지급 문제는 정책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보조금 지급 계획에서 빠져 있는 농가에 100%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거나 보조금 미지급분 만큼 임대료를 삭감해주는 방식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