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사육 휴지기제 시행지침 언제 나오나
오리사육 휴지기제 시행지침 언제 나오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0.07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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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작년보다 낮아져…농가 반발 심화
현장 “실질적 근본 대책 마련해야” 촉구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오리사육 휴지기제 때문에 농가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보상금마저 낮아진다면 누가 휴지기제에 참여 하겠는가”

10년째 전남에서 오리 수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A씨는 휴지기제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난해보다 보상금을 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부와 오리농가 간 오리사육 휴지기제 시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보상금 문제를 두고 조율이 되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벌써 휴지기제 시행지침이 마련돼 각 지자체에 전달돼야 하는 시점이지만 보상금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보상금(873원)보다 올해 보상금을 815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농가에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란의 경우도 지난해 개당 600원이었던 보상금이 469원으로 낮춰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상금의 경우 산정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오리는 2년 평균 위탁수수료가 낮아진 점이 반영됐고, 종란은 현재 시세가 낮아져 이 부분이 반영돼 보상금이 낮아진 것이지 정부가 농가에 보상을 안 해주기 위해 낮춘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리 농가는 농가 피해를 감수하고 AI 확산을 막기 위해 휴지기제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의 보상금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리협회 관계자는 “농가가 오리를 키워 팔면 1300∼1400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누가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휴지기제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전년도 수준 정도의 보상금 수준이 안 되면 농가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휴지기제에 대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휴지기제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제일 시급한 것은 누누이 말해 왔던 열악한 오리 농가의 사육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리 입식 전 검사 간소화와 입식 제한에 따른 소득안정자금 지원기준 및 보상제도의 현실화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11월에 휴지기제가 시행되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시행지침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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