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량-기후 위기 대응 농정수립·예산확대 나서야”
“정부 식량-기후 위기 대응 농정수립·예산확대 나서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0.07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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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농해수위원장, 염원 담은 ‘공동 입장문’ 발표
식량자급률 설정·농산물 가격 보장제도 제정 등 추진해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는 식량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정수립과 농업예산 확대에 나서야 한다”

35개 농민단체로 이뤄진 코로나19 농민공동행동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식량위기와 기후위기에 농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들과 공유하고, 식량주권 실현을 요구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높여나가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인한 빈번한 자연재해로 농업의 중요성이 다시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특히 각 나라들이 코로나19의 공포감과 방역조치로 이동제한과 국경폐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식량수입국과 국가 내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난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곡물자급률이 2018년 기준 21.7%밖에 되지 않는 대표적 식량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코로나19와 같은 식량위협과 현재 진행 중인 기후위기에 본질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지속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농업을 단순히 경제논리에만 기인해 접근하면 농업의 위기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국민들에게 안정적 먹거리 제공의 기능을 약화시켜 식량 공급 위기라는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농업의 지속성을 높여나가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농업부분 탄소배출 과반을 차지하는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식량자급률을 설정하고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농민도 소비자도 동의하는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주요 농산물 가격 보장제도가 제정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량자급의 물적 토대인 농지의 투기화 방지, 비농민 소유농지 국가 매입 확대하고 국가가 관리하도록 개편을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자연재해에도 농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식량위기,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예산의 과감한 증액을 요구하고, 환경부 물 관리 일원화 방침에 농업용수는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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