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감 PICK]농림축산식품부
[농해수위 국감 PICK]농림축산식품부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0.07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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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단골 농업예산·농업소득 문제 집중 질의
코로나 이후 식량자급률·농지문제 등도 다뤄져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국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농해수위 위원들은 농업예산 및 농업소득 문제, 식량자급률, 농지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현수 장관이 현안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김현수 장관이 현안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4년간 18개 부처 중 농업 예산 증가율 가장 낮아
이만희 의원 “정기국회 필요한 예산 증액시킬 것”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농식품부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 집권 다음 해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18개 부처의 예산 증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업 예산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은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해마다 역대급 팽창 예산을 편성해왔지만 정부 총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며, 내년도 예산은 농업계에서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3%의 벽마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첫 예산 편성 년도인 2018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14조 5,000억 원을 기록했으며, 2019년도는 1% 증액된 14조 6,000억 원, 올해는 15조 7,000억 원이었으며,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2.3% 증액된 16조 1,000억 원이 국회로 제출됐다.

특히 농식품부 예산은 4년 동안 약 1조 6,000억 원 가량이 증액됐는데 10%가 조금 넘는 비율로 같은 기간 17개 부처 평균 예산 증가율인 37%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압도적인 꼴찌이며, 예산이 거의 배로 불어난 중기부 예산은 올해 17조 3,000억 원으로 농식품부 예산을 추월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누누이 농업을 직접 챙기고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하셨지만 늘 말 뿐이었다”고 지적하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4번의 추경에서 농업 예산은 단 한 차례 편성됐으며, 이마저도 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없었다. 코로나19와 자연재해까지 그 어느 때보다 농업인이 어려운 시기인데 농업인은 끝까지 정부로부터 외면당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책은 제아무리 뛰어난 정책이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농해수위 예결산소위원장으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꼭 필요한 농업 예산의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0년간 51조 원 투입…농업소득 2%↑ 그쳐
최인호 의원 “농업소득 증진 정책으로 전환 필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식품부가 지난 10년간(2010~2019년) 농업체질강화에 28조 5,000억 원,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22조 5,000억 원 등 약 51조원의 국비예산을 투입했지만 같은 기간 농업소득은 불과 2%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실제 농업소득은 2010년 1,010만원에서 2019년 1,026만원으로 10년간 16만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감소한 것이다. 농업소득은 농가가 농업을 영위해 벌어들인 소득으로 1995년 1,000만 원대에 진입한 이후 25년째 1,000만 원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예산 규모에 비해 국고보조금 사업 수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재정정보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농식품부의 국고보조사업의 수는 3만 6,027개로 전 부처 중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금 예산은 6조 8,000억 원에 불과한데 사업의 수가 많아 사업당 국고보조금 규모가 1억 9,000만 원에 불과했다. 국고보조사업이 5만 5,130개로 전 부처 중 가장 많은 보건복지부는 사업당 국고보조금 규모가 6억 7,000만 원 수준이다.

이러다보니 농식품부는 지난해 기재부의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21개 사업에 대해 1,576억 원을 감축 판정을 받아 전 부처 중 감축 규모가 가장 컸다.

이에 최 의원은 “농식품부의 지난 10년간의 정책이 농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유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국고보조사업을 과감히 정비해 이를 농업소득 증진이나 농가의 삶의 질을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매년 식량자급률 하락 추세…지난해 45.8% 떨어져
김영진 의원 “자급력 향상 위한 대책 마련 시급하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식량자급률 현황’ 자료를 보면 식량자급률이 2015년 50.2%, 2016년 50.8%, 2017년 48.9%, 2018년 46.7%, 2019년 45.8%로 매년 하락 추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식량자급률이 45.8%는 2022년 목표치 55.4%에 9.6% 미달된 수준으로 안정적인 식량수급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품목별 식량자급률 현황을 보면 서류가 105.2%로 가장 높았으며, 쌀 92.1%로 높은 수준인 반면, 밀 0.7%, 옥수수 3.5%, 콩 26.7%, 보리 47.7%로 다수 품목의 자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들의 주식인 쌀 자급률이 2016년 104.7%에 달했으나 점차 감소 추세를 보여 지난해에는 92.1%로 2016년에 비해 12.6%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식량안보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식량자급률이 낮다는 것은 국가의 안정적인 식량수급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국내 농업 자급력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 만들어진 대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식량자급률 높이기 위해 10년간 13조 투입…성과 無
서삼석 의원 “소득보장 대책과 연계 정책 추진 바람직”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년간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투입된 정부 예산이 13조 원에 달하지만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9개 사업에 농식품부가 투입한 예산만 13조 5,200억 원이지만 같은 기간 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곡물자급률은 29.6%에서 21.0%로, 식용 수요만을 반영한 식량자급률은 56.2%에서 45.8%로 각각 8.6%, 10.4% 감소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인 다양한 식량자급률 제고 사업들이 성과가 없다는 사실이 수치로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생산 농가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보장 대책이 빠져있다. 자급이 어려운 농산물을 중심으로 막대한 물량의 저율 관세 저가 농산물이 수입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농가에 대한 소득보장 대책 없이는 식량자급을 위한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자급률이 저조한 주요 농작물에 대해서는 생산비를 보장하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와 수입보장보험의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토면적대비 경지면적 비율 15.7%…식량안보 위협
이원택 의원 “농식품부 농지관리 정책 대 전환 필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면적대비 경지면적 비율이 15.7%에 불과해 식량안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국토면적대비 경지면적 비율은 지난 2010년 17.1%에서 2019년 15.7%로 감소했으며, 감소된 경지면적은 13만 4,000ha로 여의도 면적 290ha의 462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2013~2017년, 2018~202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으로 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우량농지의 보전과 간척지 활용을 내세우고 있지만 농업진흥지역은 2010년 102만 7,000ha에서 2019년 98만 6,000ha로 9년간 여의도 면적의 141배에 해당하는 4만 1,000ha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원택 의원은 특히 농지전용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3만 7,263건의 농지전용으로 농지 6만 3,211ha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은 국가 농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이지만 지금의 행태는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에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농식품부의 농지관리 정책의 대 전환이 필요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보전과 농지전용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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