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농산물 수집에 도매시장법인 된서리
정당한 농산물 수집에 도매시장법인 된서리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10.08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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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주체 얽힌 도매시장 쉽게 보면 오산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지방의 한 도매시장법인이 유통 현실을 외면한 편파적인 보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해당 도매법인은 자신을 이익만을 노리고 수십 억대의 보조금을 가로챈 듯한 뉘앙스의 왜곡된 보도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유통인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주체가 관여한 농산물 유통문제를 진영논리나 유통단계 축소로 단순화 하는 단편적인 보도가 넘쳐나자 언론을 향해 노골적인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방의 한 언론사는 최근 농민의 보조금을 도매시장법인 영업비로 사용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사를 내보냈다. 이 보도내용을 보면 제목은 보조금으로 본문은 보전금으로 표기해 논란을 키웠다.

보조금과 보전금은 차이가 크다. 보조금은 통상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부하는 돈을 말하며 보전금은 부족한 부분을 보태어 채워 주는 돈을 뜻한다.

실제로 이 도매시장법인이 사용한 돈은 출하자 손실보전금으로 도매시장법인이 스스로 조성한 자금을 일컫는다. 이 지역 개설자는 출하자 손실보전금을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에 의거해 사용하고 있으며 매달 사용내역을 개설자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해당 시장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손실보전금은 업무조례에 따라 매월 보고가 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일부 출하주가 뉴스를 보고 보조금로 착각해 이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현상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 왜곡된 보도는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농업유통은 다양한 주체가 관여돼있고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특히 유통과 관련한 각종 법률도 얽혀있어 때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이번 사건도 이 도매시장법인 소규모 농업인을 보호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점은 깡그리 무시됐다는 점 등이 유통인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공영도매시장으로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해서는 보내려는 시장으로 가는 차량을 수배하거나 직접 배송해야 한다. 농산물 특성상 부피가 크고 무거워 트럭을 빌려 출하한다. 수량이 적으면 그만큼 운송료가 증가해 고정비가 늘어난다. 운송료는 출하주가 부담이여서 큰 차량으로 보내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농산물 특성 때문에 가락시장으로 농산물이 모이고 거래가 된다.

흔하게 이용하는 택배도 거리와 상관없이 물류센터를 통해 재분배되는 것과 같다.

이 도매시장법인도 물류비를 감수하고서라도 농산물 구색을 맞추기 위해 국내 최대 농산물 물류 거점인 가락시장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이용한 것이다. 실제로 이 도매시장은 같은 도시 내 후발주자로 생겼지만 현재는 기존 도매시장보다 더욱 활성화 된 상태다.

도매시장 관계자는 어렵게 수집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도매시장법인의 목적에 따라 성실하게 임한 법인이 된서리를 맞게 돼 시름만 깊어지게 됐다면서 시장의 왜곡된 시선을 바로 잡는데 정부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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