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농업홀대 작심 비판 농해수위 국감장 달궈
문재인 정부 농업홀대 작심 비판 농해수위 국감장 달궈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0.08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체 예산 대비 농업 분야 ‘3%대’ 붕괴…농업 무시 처사
정운천 의원 “지난 정부보다 더욱 농업 홀대하고 있어”
이만희 의원 “농업인 끝까지 정부로부터 외면당해” 비판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올해 국감장에서도 어김없이 농업 분야 예산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예산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이 쏟아졌다.

무엇보다 내년에 편성된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중은 2.9%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문재인 정부가 농업 홀대를 넘어 농업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농해수위 국감에서 농식품부의 2021년 예산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16조 1,324억 원이 편성됐는데, 예산 비중이 역대 최저치 기록할 만큼 문재인 정부가 농업을 홀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 555조원이라는 슈퍼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7년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3.6%였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3.4%, 2019년 3.1%, 2020년 3.1%로 감소했고, 2021년 정부안은 3% 마저 무너진 2.9%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이다.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2017년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예산 400조원 가운데 3.6%에 불과하다며 이전 정부의 농업홀대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정작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보다 더욱 농업을 홀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자연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국회차원에서 농업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 집권 다음 해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18개 부처의 예산 증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업 예산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식품부 예산이 4년 동안 약 1조 6,000억 원 가량이 증액됐는데 10%가 조금 넘는 비율로 같은 기간 17개 부처 평균 예산 증가율인 37%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압도적인 꼴찌이며, 예산이 거의 배로 불어난 중기부 예산은 올해 17조 3,000억 원으로 농식품부 예산을 추월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누누이 농업을 직접 챙기고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하셨지만 늘 말 뿐이었다”고 지적하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4번의 추경에서 농업 예산은 단 한 차례 편성됐으며, 이마저도 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없었다. 코로나19와 자연재해까지 그 어느 때보다 농업인이 어려운 시기인데 농업인은 끝까지 정부로부터 외면당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책은 제아무리 뛰어난 정책이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농해수위 예결산소위원장으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꼭 필요한 농업 예산의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