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감 PICK]농어촌공사·aT
[농해수위 국감 PICK]농어촌공사·aT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0.13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어촌공사, 임직원 비위행위 등 국감장 도마 위 올라
aT, 국감 단골 수급-eaT 부정행위 문제 등 집중 질의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국회 본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농해수위 위원들은 농어촌공사 질의에서 임직원들의 비위행위, 농촌저수지 문제, 해외파견 인력 처우 문제 등이 제기됐다. aT는 수급 문제와 eaT 식자재 공급업체 부정행위, 학교급식 중단으로 농산물 피해 등의 질의가 이어졌다.

◆농어촌공사
지난 5년간 임직원 144명 징계 받아
최인호 의원 “재발방지 대책 세워야”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

농어촌공사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정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6~2020년 8월) 임직원 총 144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수위별로는 견책 69명, 감봉 41명, 정직 13명, 파면 16명, 해임 5명 순이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이상의 징계는 34명으로 전체 징계인원의 24%에 해당했다.

문제는 중징계를 받은 34명 중 25명(74%)이 뇌물수수, 횡령, 일용인부의 임금을 부당 집행하는 등 금전·회계 관련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중징계를 사례별로 보면 뇌물수수·횡령·이권개입 등이 13명, 일용직 인건비 부당집행이 9명, 음주운전 3명, 무단결근 3명, 성희롱 1명 등이었다.

전체 징계현황으로 보면 총 144명 중 96명(66.7%)이 금전·회계 관련으로 징계를 받았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농어촌공사 (지방) 지사 직원이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공사 진행의 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의 형을 받아 파면됐다.

이에 최인호 의원은 “올해만 4건의 중징계가 있었고, 그 중 2건이 금품수수 관련으로 징계를 받았다”며 “최근 5년간 매년 회계부정·금품수수와 관련된 사건들이 적발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 감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 넘는 일탈 행위 끊이지 않고 발생
홍문표 의원 “환골탈태해야” 강력 촉구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도 농어촌공사 임직원들이 근무시간에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되고, 여탕에 여장을 하고 들어가 몰카를 찍다가 입건되는 등 선을 넘는 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 중간직급인 3급 직원은 대중목욕탕 사우나실에 여장을 하고 침입을 해 몰카를 촬영하다가 적발돼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아 정직처분을 받았으며, 4급으로 있던 모 직원은 사무실 주차장에서 대마 3.67그램을 카메라 필름통에 보관하고 피우다가 적발돼 벌금 800만원에 정직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1급 고위직으로 있던 직원은 근무시간에 여직원 3명을 사무실로 불러 성기명칭이 포함된 한자성어를 복창할 것을 강요하다가 성희롱으로 정직처분 받았다.

홍문표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권력형 비리로 확산되는 옵티머스에 30억 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 논란이 되는 것도 모자라 비이성적인 일탈 행위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 어려운 농어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 만큼 솔선수범하는 기업으로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리 저수지 3,400개소 중 81% 안전 문제
김승남 의원 “정말안전진단 대상 확대해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3,400개소 중 81%인(1,940개소)의 안전문제를 확인하고, 2,000여 개의 저수지는 육안검사만으로 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저수량이 30만 톤 이상인 1종 저수지(1,400여개)만이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 2,000여 개 저수지는 육안검사만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3,400개 저수지 중 내구연한(70년)을 초과한 저수지가 전체 45%(1,528개소)가량이며, 안전진단 결과 안전이 우려돼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 이하 저수지가 전체 저수지의 81%(1,940개소)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7~8월 홍수피해 저수지 18곳 중 7곳은 안전한 B등급 저수지였으며, 1곳은 보강공사가 완료된 저수지였던 것으로 확인돼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저수지 시설 전반이 상태가 좋지 못해 저수지 하류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저수량이 적은 저수지라 할지라도, 제방이 붕괴되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정말안전진단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외파견 직원 열악한 근무 환경 문제
정운천 의원 “적극적 지원 필요” 촉구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해외파견 직원 처우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공사의 해외사업 이면에는 해외파견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직원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천 의원이 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파견자 1인당 평균 해외근무 일수는 200일로 6~7개월 근무 후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근무 기피의 가장 큰 이유는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환경으로 안전에 대한 주거문제, 오지에 단신 부임하는 경우 외로움, 가족과 함께 이주 시에는 자녀 교육문제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에서 해외에서의 임차주택 지원비로 아시아지역 3,000달러(월), 아프리카 3,300달러(월) 이내에서 실비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실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 직원 사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근무 성격이 유사한 타 공공기간 해외근무자와 비교해 농어촌공사만 해외수당 중 기타수당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 의원은 “현재 농어촌공사가 해외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며 국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직원들은 열악한 해외 근무 환경으로 해외사업 부서 배치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외사업 파견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사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T
배추 값 폭등 원인 aT ‘수급조절’ 실패
이원택 의원 “근본적인 개선안 마련해야”

이병호 aT 사장
이병호 aT 사장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을 배추 값 폭등의 원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급조절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원택 의원은 긴 장마와 폭염으로 전년 대비 배추 도매 1kg 가격이 57% 폭등하자 급하게 7월 2,747톤 8월 453톤 수매해 시장에 방출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현재 배추 1kg의 가격은 2,602원으로 지난해 1,560원 대비 66% 폭등한 상태다.

배추 값 폭등에 책임이 있는 농식품부와 aT의 공동 회의기구인 수급조절위원회는 올 6월까지 모든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했다. 배추 값 폭등 이후에도 회의 한번 소집하지 않았다.

수급조절위원회의 배추 값 폭등 방치는 올해뿐 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폭염으로 같은 해 9월 전년 대비 배추 값 250% 폭등 할 당시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배추 값 폭등 현장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당시에도 5월, 6월, 7월 배추 수매를 전혀 하지 않았고, 수급조절위원회는 ‘배추 출하 물량은 양호’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aT 존재의 목적은 농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사업인데, 반복되는 수급조절 실패는 공사의 업무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농산물 수급대책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aT 식자재 공급업체 비위행위 여전
이만희 의원 “엄격한 기준 적용해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aT가 운영하고 있는 e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식자재 공급업체들의 불공정 입찰과 편법·비리·불성실업체들의 난립이 끊이지 않으면서 eaT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은 2015~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총 2,278개 업체가 부정행위로 적발됐으며, 세부적으로는 aT 약관 위반이 677건, 원산지 위반이 126건, 식품위생 위반이 678건, 대리납품, 서류위변조 등이 571건, 입찰·계약위반이 217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식품위생 위반은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유형이며 2015년 89건에서 2019년 173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400여명의 학교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는 등 당초 eaT 시행의 명분이었던 ‘안전한 먹거리’를 달성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공급업체들의 부정행위가 날로 지능화하고 식자재 위생 및 안전관리의 허점이 곳곳에 드러나는 상황에서 시스템의 질적 성장을 위해 내실을 다져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품위생,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약관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점검 활동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여파 급식용 농축산물 판매 급감
홍문표 의원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해야”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3년간 증가추세였던 학교급식용 국내농축산물 판매금액이 올해 들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체적으로 75.1%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학교급식용으로 판매되는 국내농축산물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급식용 국내농축산물 전체 판매금액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적으로 증가추세였던 반면, 올해 들어서는 전년대비 75.1%나 급격하게 감소했다.

연도별 한 달 평균 판매금액으로 따져 봐도 2019년도는 377억 4,000만원인 반면, 올해 8월까지의 한 달 평균 판매금액은 140억 7,2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감소했다.

주요 농산물의 판매금액 변화를 살펴보면, 쌀(백미, 멥쌀·찹쌀)의 경우 2019년 630억 3,000만 원이었던 판매금액이 올해는 176억 7,300만원으로 무려 72%나 감소했다.

감자와 양파도 각각 전년대비 149억 5,600만원(77.5%), 104억 4,500만원(67.5%) 감소하면서 무려 100억 원이 넘는 금액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늘과 당근도 각각 전년대비 91억 1,600만원(72.1%), 55억 2,100만원(6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축산물 판매금액도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쇠고기(한우)의 2019년 판매금액은 1,024억 3,400만원으로 1,000억 원이 넘는 수준이었지만, 올해에는 194억 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81%나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돼지고기의 경우도 1,167억 3,000만원이었던 2019년도에 비해 올해는 66% 감소한 398억 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그동안 계속 증가추세였던 학교급식용 국내농축산물 판매가 전년대비 급감한 것은 친환경농축산가에게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친환경 농축산 농가를 적극 지원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