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장의 시선]쌀 통계 부정확성 현장 불안 야기
[이 부장의 시선]쌀 통계 부정확성 현장 불안 야기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0.16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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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용 취재부장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에서 내놓은 통계의 생명은 정확성이다.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으면 신뢰성이 떨어져 시장 교란만 발생하게 된다. 특히 농산물 유통정보는 국가가 제공하는 공식자료인 만큼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한다.

만약에 가격이 하락세인데도 상승세로 기록되고, 생산량이 적은데 많게 나온다면 시장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통계오류로 인해 피해는 생산자, 소비자, 유통자 모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통계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쌀 예상생산량 통계를 보면 정확성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기관마다 조사해 내놓은 통계가 제각각이고, 같은 기관에서 조사된 통계도 1개월 차이로 큰 차이가 날 정도로 부정확성을 보이고 있다.

쌀 통계가 왜 중요하냐면 쌀 수급과 가격이 불안한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상황에 맞게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쌀 공급이 과잉되거나 부족 시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정부가 통계 자료를 보고 쌀의 물량을 조절하는 등 수급조절 정책을 수립해 시장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쌀은 생필품으로 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계항목이다. 정확한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을 세워야 정책 실패와 혼선이 생기지 않아서이다.

그렇게 때문에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진흥청에서 나오는 쌀 예상생산량 통계는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각 기관마다 조사 방법과 표본이 달라 제각각 통계 자료가 나오다보니까 현장의 혼란만 더 가중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의 경우만 봐도 농경연에서 나온 쌀 예상생산량은 368만 3,000톤으로 예상됐지만 통계청에서 나온 예상량은 363만 1,000톤으로 농경연보다 5만 톤 이상 수치가 적게 나왔다.

더욱 문제는 예전부터 통계청이 발표한 쌀 예상생산량과 확정 생산량 간 통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에도 쌀 예상생산량이 377만 9,000톤으로 예측됐지만 최종 확정 생산량은 374만 4,000톤이 나와 약 3만 5,000톤가량 차이를 나타냈다.

쌀 시장에서 이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이 차이 때문에 정책 실패와 시장 혼선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 때문에 현장에서는 쌀 통계를 낼 때 한 기관이 통합해 보다 정확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각 기관 마다 예산을 투입해 맞지도 않는 정보를 제공해 현장의 혼란과 세금을 낭비할 필요가 없이 한 기관에 예산과 인력을 더 지원·투입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와 생산자, 유통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게 현장의 중론이다.

특히 쌀 시장은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쌀 수급과 가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가 보다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쌀 통계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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