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농 육성정책 ‘탁상행정’…실질적 지원 필요
청년농 등 후계농업 인력 양성 획기적 대책 마련해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현재 농업·농촌은 인구 감소와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지역 삶의 질은 계속 떨어지고 인프라 부재, 탈농이 더욱 가속화돼 이제는 농촌 사회 문제를 넘어 지역 소멸과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은 44.7% 수준으로 전국의 고령인구 비율 대비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경영주 평균연령은 67.7세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
정부는 이런 심각성을 인지하고 청년농업정책 등을 추진해 농업·농촌의 회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영농정착금 지원 정책을 펴며 젊은 세대를 유인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40세 미만 청년농가 경영주가 지난해 6,859가구로 2017년 1만 명 밑으로 떨어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0년 3만 3,143명에서 무려 79.3%나 급감한 것이다.
이로 인해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가 전체 농가에서 자치하는 비중도 2010년 2.8%에서 지난해 0.68%로 더욱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왜 젊은 세대들은 정부의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농촌을 꺼려할까. 이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의 심정을 읽을 수 있다.
도시의 청년들이 처음으로 농사를 시작했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경영자금과 농지 확보가 문제였다.
승계농이 아니고서 처음 농사를 짓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막대하다. 1억 원 이상 하는 비싼 농기계를 구입해야 하고,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여기에 한정된 농지를 구입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 청년농들이 원하는 농지는 대부분 고소득 밭작물 재배가 가능한 농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소득 밭작물을 재배할 농지는 태부족한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농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는 지난 9월 기준 논 8,121ha(96%)인 반면, 밭(과수원포함)은 377ha(4%)로 청년농들의 밭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한국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후계 인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청년농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농식품부가 청년농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자금 지원 및 기술교육 등을 연계 지원해 건실한 영농창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정책을 펼쳐왔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 보다 청년농 등 후계농업 인력 양성을 위해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인력 육성정책을 시행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핵심 기반을 내실 있게 다져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청년농들이 농촌에서 살아남기란 어렵다. 지금의 정부 정책으로는 청년농 육성은 물론 기존 농업인들이 살아남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 청년농 없이는 농업·농촌 미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