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수화상병‧농약‧종자 현안문제 집중 질의
- 여야 의원들, 공공‧전문성 강화 강조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 본관에서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농해수위 위원들은 과수화상병, 농약, 종자, 비료, 농업R&D 등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 과수화상병 방제지침이 완화가 피해 키워
- 이만희·최인호 의원, 치료제 개발 속도 높여야
이만희, 최인호 국회의원은 올해 발생한 과수화상병 피해가 농촌진흥청의 방제지침 완화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과 함께 초기대응에 실패했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만희, 최인호 의원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이 최근 6년간 974농가에서 발생해 1,104농가 653.6ha를 매몰했다. 여의도 면적의 2.3배 규모다. 발생건수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농촌진흥청이 2018년부터 방제 지침을 변경·수정했고 이로 인해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의 공적 방제 범위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과수화상병은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불가능하고 감염력도 높아 예찰과 공적방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나 농촌진흥청의 방제지침 세분화가 오히려 방제범위의 축소로 연결돼 올해 크나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최인호 의원은 “지난 6년간 과수화상병 예찰과 방역체계 정비, 방제 및 치료 관련 연구기반 확대 등 다양한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단키트 개발, 수입 약제 효과 검증, 작업도구 소독 약제 등 초기단계의 대응에만 머물러 있다”며 “농진청의 과수화상병 초기 대응과 대처가 안이했다는 농가의 비판이 많다”고 밝혔다.
또 두 의원은 “종합방제체계 구축 및 식물 병해충 격리시험 연구시설은 올해부터 설계에 들어가 22년에 준공될 예정”이라며 “농진청이 하루 빨리 치료제 또는 효과 있는 예찰·방제 기법 연구개발을 통해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급성독성 성분 농약 버젓이 인터넷 판매
- 이양수 의원, 규제 강화 필요성 제기
이양수 국회의원은 지난 한 해 농약 중독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855명으로 꾸준히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은 ‘급성독성’ 성분을 포함한 농약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통신판매가 가능한 농약 중 ‘아세타미프리드’와 ‘이미다클로프리드’는 급성독성 물질이만 버젓이 손쉽게 유통이 되고 있어 관리소홀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양수 의원은 “농약 중독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처럼 농약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든 인재(人災)나 다름없다”며 “농진청은 경각심을 갖고 농약에 대한 판매를 더욱 강력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농촌 현장에서 버려지는 폐농약병과 잔여 농약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거하는 데 있어서 농촌진흥청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 농약 가격표시제 개선 필요
- 서삼석 의원 “농약 판매가격 표시 일원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농약 판매업자 편의 위주의 판매가격 표시제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이 확인한 결과, 상당수의 농약 판매점에서 일일이 판매가격을 개별 제품에 표시하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농약 제품의 판매가격 등을 게시판을 활용해 일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매자가 고령의 농업인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별 제품에 가격 스티커를 붙이거나 진열대에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농진청은 올해 상반기에 지자체와 공동으로 농약 가격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했지만 단속 건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단속 실적이 없다는 것은 단속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현 농약가격 표시제는 소비시장 트렌드와도 부합되지 않으며 후진적 상거래이다”며 “구매자의 대부분이 고령의 농어촌 어르신인 점을 고려해 다양한 농약 판매가격 표시 방법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농가, 병해충 피해 급증에 ‘고통’
- 위성곤 의원, “피해 최소화 방안 수립해야”
위성곤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병해충 발생현황을 보면, 공적방제 대상으로 지정된 병해충의 경우 2016년 각각 4종‧13지역에서 2020년 9월 현재 4종‧36종으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해면적도 63ha에서 479ha로 8배 가까이 늘었다.
이로 인한 농가피해액은 2016년 36억 7,400만 원에서 2019년 342억 3,700만 원으로 9.3배나 증가했다. 2020년 피해액은 현재 추산 중인데, 19년보다 피해면적이 2.6배 늘어 피해규모는 역대 최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농가 자체 방제 대상으로 지정된 '벼' 병해충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2018년 이후 병해충이 증가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지만 농가 자체 방제 대상이라 피해액 산정조차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충'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2016년 16만 5,500ha에서 2017년 15만 8,942ha, 2018년 9만 4,049ha로 감소했다가 2019년 13만 6,493ha, 2020년 9월 22만 542ha로 급증했다.
위성곤 의원은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병해충 방역에 대한 대응체계를 과학적으로 구축하지 않으면 농가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발생 예측의 과학화와 집중예찰,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무병화 묘목 사업, 공급률 1%
- 이만희‧최인호 의원, 대책 마련 시급
이만희‧최인호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과·배·감귤·포도의 전체 묘목 유통량 343만 6,000주 중 올해 공급된 무병묘는 총 3만 2,806주로 공급률은 1%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과수우량묘목생산 지원 사업’이란 명목으로 2005년 대책 수립 이후 올해까지 예산 236억 원을 투입해 무병묘 개발율은 90.7%에 달하지만, 공급 실적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더욱이 공급과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의 직원이 4명밖에 되지 않는데다가, 실제 무병묘를 담당하는 직원은 1명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이만희 의원은 “현재 농촌진흥청은 국내 육성 품종의 무병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 중 90.7%인 98품종의 무병화를 완료했지만 농진청이 무병화한 과수 묘목의 공급률이 과연 기대처럼 쉽게 상승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의원은 “무병화 보급이 중요하지만 농진청 등 농정당국의 의지가 다소 부족해 보인다”며 “농진청이 농식품부와 협의해 공급률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뒷걸음질 친 ‘밀’ 자급률
- 이개호 위원장, “품종개발 등으로 자급률 높여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밀 자급률 문제를 지적하고 자급률 제고를 위한 농촌진흥청의 우리 밀에 대한 적극적 품종 및 가공식품 연구개발 노력을 촉구했다.
밀은 1인당 연간소비량이 31.6kg로 쌀에 이은 제2의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자급률은 19년 기준(잠정) 0.7%에 불과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밀자급률은 17년 1.7%, 18년 1.2%, 19년 0.7%로 계속 뒷걸음치고 있어 22년까지 9.9%를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자급률 목표치 구호가 헛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국내 밀 산업의 실질적 발전과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우수한 국산 품종개발을 통해 우리 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밀관련 가공상품을 연구해 우리 밀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며 “농촌진흥청의 미션과 비전이 농업기술혁신을 통한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우리 농식품 산업 경쟁력 향상에 있는 만큼 우리 밀에 대한 다양한 품질향상 및 연구개발을 통해 밀자급률 제고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농기평, 연구 평가위원단 관리 부실
- 김승남 의원, “공정성‧전문성 강화해야”
김승남 국회의원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기평의 연구과제 평가위원단 관리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고 연구비 횡령 등의 이유로 국가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가 제한된 자격 미달의 평가위원들이 200여 개의 연구평가에 참여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과제 평가에 주로 참여하는 122명의 평가위원 중 81명(66%)은 최근 3년 이내 논문실적이 등록돼 있지 않고, 이 중 27명(22%)은 후보단 선정 시부터 논문실적을 단 한 차례도 등록하지 않는 등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신뢰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인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횡령 등의 사유로 연구평가에 참여할 수 없는 32명의 평가위원을 212개의 과제 평가에 참여시킨 바 있다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은 “수많은 혈세가 사용되는 국가 연구 사업에서 연구평가는 중요한 과정이다”며 “농기평 연구평가위원시스템의 전반적인 정비를 통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실용화재단, 기술이전 전면 수술 ‘불가피’
- 주철현 의원, 체계적 시스템 구축 필요
주철현 의원이 국유특허 기술이전 업체의 사후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총 682개 업체에 1,020개의 국유특허기술이 이전됐다.
이중 폐업률은 지난 2016년 1.1%에서 2019년 4.5%로 매년 계속 증가하고, 사업 성공 기술이전 업체별 매출액도 1,000만 원 미만이 51.2%, 1억 원 미만은 81.9%에 달한다.
기술이전 과정에서 사업화 포기‧중단 업체가 408개(40%)나 되고, 이 중 포기·중단 이유서를 제출한 312개 업체 중 47.8%가 경영 및 사업운영 문제, 35.9%가 기술이전 적용에 대한 문제를 포기 이유로 들었다.
특히 제품 개발 및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 부족, 특허기술을 제품에 적용할 노하우 부족, 시제품 생산 후 대량생산체계의 구축에 대한 어려움이 기술이전 업체들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철현 의원은 “국유특허 개발에서부터 소비자 수요에 맞는 기술이 개발되고, 기술이전 희망업체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기술이전 후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 방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