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감 PICK]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농해수위 국감 PICK]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0.10.17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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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산림청장(우측)이 최인호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출처=국회TV)
박종호 산림청장(우측)이 최인호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출처=국회TV)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5일 국회 본관에서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농해수위 위원들은 산림청에 대해서는 산림녹화사업, 노후화된 헬기, 매년 똑같은 산불방지대책, 제자리걸음인 목재자급률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산림조합은 산 쪼개기 꼼수로 조합장 선거 제도 허점을 이용하는 행태와 지역 조합 특화사업 적자 문제 등의 질의가 이어졌다.

◆ 산림청

기후변화 역행하는 산림청의 산림녹화
주철현 의원 "기후·식생 변화 무시 정책 변화 필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림청이 추진하는 '산림녹화사업'이 기후변화와는 무관한 나무를 심거나 경제림 조림 면적이 줄어드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올해 7월 발표한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2080년에는 소나무 숲이 현재보다 15%가 감소하고, 2100년에는 남부는 아열대림으로, 중부는 난대림으로, 침엽수는 강원 산간지역에서만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 산림녹화사업은 환경부의 예측과는 반대로 2008년부터 2017년 사이 침엽수 대표 수종인 소나무를 4만 4,000ha에 걸쳐 식재했으며, 잣나무도 1만 1,000ha를 심었다. 또한 북한이나 북유럽 등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자작나무를 1998년부터 2019년까지 3만 1,100ha나 심어 기후변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또 산림청이 국내 목재 자급률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과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림으로 주목받는 낙엽송 조림 면적은 제1차 14만 4,000ha에서 제2차 22만 ha로 정점을 찍고, 제3차 3만9천ha, 제4차 1만3천ha, 제5차 1만2천ha로 계속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해진 산림에 처음에는 속성수종과 사방수종 위주로 녹화사업을 해 국토의 65%인 산림에 나무 심을 장소가 없을 정도로 조림정책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다”면서 “하지만 조림정책이 경제수종과 기후변화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불진화 위해 58년 된 노후헬기 국내 상공 활보"
맹성규 의원 "노후 헬기 국가가 통합 관리해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62년에 도입돼 58년 된 노후헬기가 산불진화를 위해 현역으로 활동하는 등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소유한 산불진화헬기 외 지자체 자체적으로 민간 업체에서 임차한 헬기는 총 68대였고, 평균 기령은 33.8년으로 산림청 산불진화헬기의 평균 기령 19.7년과 비교해 14년 이상 더 노후화됐다고 밝혔다.

이들 지자체 헬기는 산림청 헬기보다 먼저 출동, 산불 초기 진화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국비 지원 없이 10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노후화된 지자체 임차헬기의 잦은 출동은 사고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 임차헬기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임차헬기의 사고는 총 4건으로 모든 사고에서 사망자가 1명씩 발생했다. 사고 헬기들은 모두 기령 20년 이상의 경년 헬기였고, 가장 오래된 사고 헬기의 기령은 44년에 달했다. 올해 3월 발생해 아직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울산 울주 사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3건의 사고 모두 기체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다.

맹성규 의원은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진화헬기만으로는 대형 산불의 초기 진화를 비롯해 기후와 지형에 따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에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지자체 임차헬기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적절한 예산 지원을 통해 지자체 임차헬기 중 지나치게 노후화된 헬기를 교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5년간 발생한 지자체 임차헬기의 사고 네 건에서 모두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헬기사고는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낳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자체 임차헬기 중 경년 헬기의 경우에는 산림청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수입 버섯종균 중국산 표기 필요"
김승남 의원 "종균·톱밥배지 이력 추적 불가"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표고버섯에 관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개정안'이 국내 버섯산업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개정한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요령은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 기간이 긴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방식으로 개정, 내년 1월부터 적용되지만 종균만 수입해 국내에서 재배하면 국내산으로 표시돼 판매된다.

김 의원은 산림청의 배지 이력 추적 시스템은 중국에서 배양된 종균 배지에 대해 이력 추적할 뿐 종균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배양하는 버섯은 추적하고 있지 않아 표고버섯의 정확한 원산지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승남 의원은 “만약 내년부터 농식품부 원산지 표시 요령이 적용된다면, 국내산 버섯종균을 사용하는 버섯 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원산지 표시 요령에 종균의 수입지를 의무적으로 병기 표시하여 버섯 농가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산림청 산불방지 대책 매년 '판박이'
안병길 의원 "3년간 목차까지 베껴낸 부실 안 내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산림청에서 매년 초 발표하는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안이 일부 숫자만 바뀐 채, 목차까지 같은 부실종합대책안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산불로 인한 피해는 5,700여ha에 이르며, 그 면적은 여의도의 29배, 축구장 약 8천 개를 합친 넓이와 같은 상황.

안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산림청의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안을 분석한 결과, 매년 현황 정도의 숫자만 달리 기입한 채, 대부분의 내용이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심지어 기계화시스템 활용 훈련이나 특수진화대 야간산불 진화 사진은 바뀌지도 않고 같은 사진을 연이어 사용해 매년 훈련이 철저히 진행됐는지도 확신할 수가 없다.

산림청이 부실 대책을 발표한 기간 동안 산불 피해 금액도 급격히 상승, 2016년 157억 원이던 피해 금액이 ‘17년 800억 원으로 5배 이상 늘었으며, ‘19년에는 2,600억 원이 넘는 산불 피해 금액이 발생해 2010년 이후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는 게 안 의원 측의 설명이다.

안병길 의원은 “산림청에서 산불 방지 및 피해 예방 관련 예산으로 작년 약 25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쓰였고, 올해는 약 470억 원 가까운 금액이 소요되었다. 예산은 2배로 늘었는데, 정작 산불방지 효과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면서 "재탕, 삼탕 식의 방안 마련은 그만 멈추고 실효성 있는 산불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700억 원으로 어디로" 목재자급률 '제자리'
서삼석 의원 "최근 5년간 목재류 무역수지 적자 26조"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림청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목재생산 및 품질관리' 사업 등으로 7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목재자급률 제고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은 2016년부터 목재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해 왔지만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목표치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목표치는 각각 17.5%, 18.2%, 19.0%였지만 실제 자급률은 16.4%, 15.2%, 16.6%를 기록했다.

국내 자급이 저조하다 보니 무역수지에서도 적자폭을 키웠다.  2015년~2019년까지 총 26조 49억 1,250만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으며, 동기간 목재류 총 수입량은 1억 2,575만 3,000㎥로 연평균 2,515만 600㎥ 수입했다.

2010년~2019년 동안 목재류 수입량은 총 1억 1,154톤이며, 수입액은 약 46조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수입량은 2010년 대비 88.9% 증가했고 수입액은 107.7% 증가한 셈이다.

서삼석 의원은 “산림청은 2035년까지 목재 자급률을 30%까지 올리는 게 목표인데, 이대론 안 된다”면서, “목재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림청 산재권 출원 생산성 10억 원당 1.1건에 불과
이원택 의원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 시급"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림청의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이 10억 원당 1.1건으로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 R&D 예산은 2016년 1,040억 원에서 2019년 1,289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은 2016년 1.3건에서 2019년 0.9건으로 줄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은 우리나라 산림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총괄하며 기술의 현장 보급 등을 담당하는 국가산림 정책의 최고 집행 기관이다. 

이원택 의원은 “예산은 매년 늘어가는데 생산성은 거꾸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산림청 R&D사업 추진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산림청은 R&D 추진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시급히 점검하고 개선해,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통해 K-바이오, K-뷰티를 선도할 수 있는 자원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림청 솜방망이 처벌로 국유림 무단 점유 심각 
위성곤 의원 "불법 점유 감독 강화해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림청의 솜방망이 처벌로 국유림의 불법 무단 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94ha에 발했던 국유림 불법 무단점유는 2016년 752ha까지 증가한 뒤 2020년 6월 현재 701ha로 나타났다. 축구장 980개를 합쳐놓은 크기와 같다.

산림청은 2017년부터 무단점유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기적 점검,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축구장 980개를 합쳐놓은 면적에 해당하는 700ha의 불법인 채 남아있는 실정이다.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내역은 △2015년 수납액 17.4억, 미수납액 109억, △2016년 수납액 20억, 미수납액 111억, △2017년 수납액 19,9억, 미수납액 94.8억, △2018년 수납액 21.8억, 미수납액 91.7억, △2019년 수납액 22.5억, 미수납액 92억, △2020년 6월 기준 수납액 11.6억 원, 미수납액 112억 원으로 매년 100억 원 내외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변상금 미납급이 매년 100억 원 내외로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산림청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면서 “지속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탁 징수 등을 통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조합별 특화사업 곳곳에서 적자
김승남 의원 "형식적인 사업 점검 개선 의지 부족"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2007년부터 지원된 1조합 1특화사업의 운영성과가 전반적으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국고보조금 247억 원, 지방비 88억 원을 지원받아 49개 회원조합에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화사업은 조합별로 목재, 산림바이오매스, 청정임산물, 산림휴양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자운영이 발생한 조합은 총 18개소로 약 24억 원의 운영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산림조합중앙회는 별도의 활성화 방안이나 개선대책도 없이 해당 조합의 운영실적을 취합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

김승남 의원은 “애초에 사업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진행된 특화사업이 연례적으로 적자행진을 기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산림조합의 자립경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되려 조합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보조금 수반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사업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 쪼개기 꼼수" 산림조합장 선거제도 허점 비판
최인호 의원 "불법적인 매표행위 법적 대책 시급"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지를 분할 매매·증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본인에 유리한 조합원을 늘려 조합장 선거에 이용하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전국 조합장 선거 이전인 2018년 말 기준 산주 조합원 수는 총 28만 1,000명이었으나, 선거 이후인 2019년 말 기준 산주 조합원 수는 3,000명 증가했다. 2017년과 2018년 산주조합원 수는 변동이 없었지만, `19년 선거를 전후로 산주 조합원 수가 증가한 것이다.

최 의원은 "산주 조합원은 조합장 선거 전후로 자기편 조합원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악용돼왔다"면서 "하나의 산지를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는 일명 ‘산 쪼개기’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남 양산시 소재 약 1,470평의 산지를 무려 826명이 공유하고 있었고, 강원도 인제군 소재 약 8,000 평의 산지는 378명이 공유하고 있었다. 각각 1인당 1.8평, 1인당 21.3평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산 쪼개기에 사용된 산지는 전국 56곳에 이른다. 

최인호 의원은 “가족, 지인들을 통해 산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하거나 증여를 한 행위들이 성행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사실상 공짜로 산지를 제공해 자신의 지지자로 만드는 행위는 불법적인 매표행위를 근절시키는 법적·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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