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예결소위 ‘농업예산 증액’ 본격 활동 나서
농해수위 예결소위 ‘농업예산 증액’ 본격 활동 나서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0.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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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분야 예산안 간담회’ 열어
기재부에 증액 요청…“적극 노력하겠다” 답변 받아
농민단체 “농업예산 대폭 증액 방향 협의 진행돼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국회가 농업예산 증액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2021년도 농업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16조 1,324억 원이 편성돼 예산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문재인 정부가 농업을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정부가 농업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실에 맞게 예산을 증액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분야 예산안 간담회’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같은 당 권성동·김선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어기구·이원택 의원,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 농식품부 김종훈 기조실장, 해수부 박중영 기조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국회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들은 코로나19사태 이후 식량안보가 전 세계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홀대는 우리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농업예산 증액을 한 결 같이 요청했다.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농민들의 삶을 지켜주는 농작물 재해보험, 공익형 직불제, 농업 SOC 사업 등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업예산은 최소한 국가예산 대비 3% 수준(정부안 대비 약 1조원 증액)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기재부 안도걸 예산실장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민단체들은 농해수위에서 기재부 등 예산실무부처와 함께 예산 간담회를 갖은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농업예산이 증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업·농촌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따로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국회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이날 국회에서 제시한 최소 국가예산 대비 3% 수준을 유지할 정도의 예산증액은 당면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농업예산을 대폭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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