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 문재인 정부 농정 “불만족스럽다” 평가
농업인들 문재인 정부 농정 “불만족스럽다” 평가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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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필요한 농정 ‘기본소득·최저생산비 보장’ 정책
도시보다 살기 힘들어…농업 미래 밝지 않아 답변
서삼석 의원실 ‘농업인 의견 조사‘ 결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업인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농업정책에 전반적으로 불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인들은 기본 소득 보장과 최저 생산비 보장 등이 가능한 농업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농해수위 국감장에서 공개한 ’2020 농업인 의견조사‘ 결과, 많은 농업인들이 문재인 정부의 농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농업인들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13.2%인 반면 44.0%가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했다.

또 농업인들은 향후 정부가 중점 추진할 농업정책으로는 기본소득 보장(58.0%)과 최저생산비 보장(42.5%)을 가장 높게 꼽았다.

서삼석 의원이 김현수 장관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는 모습.
서삼석 의원이 김현수 장관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는 모습.

아울러 조사에 응답한 72.8%의 농업인들은 도시 생활 대비 농촌 생활수준이 낮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화체육과 보건의료, 대중교통이 도시보다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이 같은 부정적인 의견은 농업의 미래를 묻는 답변에도 그대로 묻어 나왔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농업인들은 농업의 미래를 묻는 질문에 우울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무엇보다 다른 산업에 대비한 농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47%로 긍정 평가 34.7%를 앞섰다. 10년 후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도 희망적이라는 응답이 23.1%인 반면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41.0%에 달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족한 농업예산, 농가소득 감소, 한국판 뉴딜사업 제외 등 농업홀대가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는 농업 발전을 위한 기관별 중요도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다. 응답한 농업인들의 74.9%가 농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62.1%가 농식품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기관별 노력 정도에서는 23.5%만이 농식품부의 노력이 높다고 평가한 반면 노력이 낮다고 평가한 부정평가는 34.3%가 나와 긍정적인 평가보다 많이 나왔다.

이는 상당수의 농업인들이 농업발전을 위한 농식품부의 역할은 중요하게 평가하면서도 정책 추진 과정이나 현장 소통에서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서삼석 의원은 “농업인들의 농업에 대한 가감 없는 평가에 대해 정부는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며 “이번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용하게 쓰여 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서삼석 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BRIDGE’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농업인 1,20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8%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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