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식량자급률·청년농육성 정책 ‘주먹구구’ 비판
농업마이스터 제도·옵티머스 펀드 사태도 도마 위 올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3일 국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농해수위 위원들은 농식품부와 농협 등에 대한 질의에서 식량자급률, 청년농육성, 농업마이스터 제도, 기관 청렴도, 옵티머스 펀드, 농업재해보험 등의 문제에 대해 심도 있고 날선 질의가 이어졌다.
정부 식량자급률 정책 너무 안일하다
서삼석 의원 “개선 대책 마련” 종용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식품부가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할 때 작물의 재배면적은 따로 반영하지 않아 수단도 없이 목표만 세우는 주먹구구 정책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가 2018년에 세운 2022년도 쌀, 보리, 밀 콩 등의 식량자급 목표는 55.4%, 생산 목표는 521만 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1ha당 4.9톤의 식량작물이 생산됐기 때문에 2022년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106만ha의 경작지가 필요한데, 지난해 식량작물 경작 면적이 약 90만ha이기 때문에 추가로 16만ha의 경지를 확보해야한다고 현 상황에 대해 밝혔다.
서 의원은 그러나 농식품부가 식량자급률 제고대책으로 제시하는 9개 사업 중에서 식량작물의 경작지를 늘리기 위한 직접적인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지적하며, 그나마 콩의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논 타작물 재배사업은 올해 550억 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었으나 내년 정부안에서는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노는 농지의 실태를 파악해서 자원화 하기 위한 유휴농지 실태조사 예산 10억 원이 8년 만인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담겼지만 최대 복구 면적은 4만ha 내외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에 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국가안보차원의 핵심농정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식량자급에 대한 농식품부의 정책적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면서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경작지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식량안보와 식량자급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다. 저희가 세운 생산목표가 안 맞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청년창업농 사후관리대책 전무(全無)
정운천 의원 “중장기 대책 만들어야”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40세 미만 청년 농가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우리 농촌은 늙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농을 위한 지원금 지급이 끝나고, 의무영농기간까지 종료된 청년창업농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이 하나도 없다고 질타했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전체 117만 농가 중 40세 미만 청년농가는 3만 3,143가구로 2.8% 수준이었지만,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2017년 9,275가구, 2019년 6,859가구로 10년 사이 무려 80%나 급감했다.
특히 2019년 40세 미만 청년농가는 2017년 대비 26% 감소한 6,859가구로 전체 농가 100만 7,158가구의 0.68%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운천 의원은 “2018년부터 최장 3년간 총 3,24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청년창업농들은 올해로 지원금 지급이 종료되고, 내년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기간만큼 의무영농을 해야 하는데, 청년창업농들이 지원금이 끊겨도 농촌생활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일시적인 시혜성 정책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청년창업농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과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마이스터 제도 활성화시켜야
이개호 위원장 “예산 확대 필수”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은 후계농 육성을 위해 농업마이스터 제도를 활성화 하는데 농식품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위원장은 후계농 육성을 목적으로 전문농업경영인 농업마이스터는 농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2013년 103명으로 시작해 현재는 5개 농업분야 35개 품목에 224명이 지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 교육지원 예산은 2014년 3억 원에서 올해까지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현장 수요대비 20%에 그치고 있고 관련 인력을 활용한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의 부족으로 컨설팅 정도의 기초교육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농업마이스터제도가 예산부족 및 관련 인력에 대한 효율적 활용이 이뤄지지 않아 당초 목적달성을 위한 현장농업교육·컨설팅·멘토링·교육 사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청년일자리 창업농 및 귀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국가가 검증한 농업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인 만큼 농식품부에서는 관련 예산 확대 및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를 통해 농업마이스터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농식품부 소관 기관 청렴도 중하위 수준
주철현 의원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식품부 소관 13개 기관의 청렴도가 최근 3년간 중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강도 높은 쇄신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산림청과 한국농어촌공사는 내부청렴도가 계속 추락하고 있어 경영진의 내부 신뢰도 향상대책은 물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직진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촉구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에서 2017년 산림청이 1등급, 마사회와 산림조합이 5등급을 받았다.
외부청렴도에서는 2017년 농협이 1등급, 마사회가 5등급을 받았고, 2018년 산림조합이 5등급을 받았다. 내부청렴도는 2017년과 2018년 농정원이 1등급, 산림조합이 4등급을 받았고, 2018년 산림조합이 4등급, 2019년에는 산림청과 농어촌공사가 5등급을 받았다.
농식품부도 2017년부터 3년 연속 종합청렴도와 내‧외부청렴도가 3등급으로만 평가돼 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고, 마사회도 3년간 종합청렴도가 가장 낮은 기관으로 조사됐다.
내부평가에서 2019년 최하위인 5등급으로 평가받은 산림청과 농어촌공사는 3등급에서 2단계 하락했다.
주 의원은 이처럼 내부평가가 하위 등급인 것은 조직문화가 금품·향응·편의제공 등 부패 경험이 많거나, 기관장을 비롯한 간부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농식품부는 산하 모든 기관이 국민들로부터 문재인 정부 때는 정말 청렴했다는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부처 산하의 권익위 청렴도 미 측정기관도 부처가 직접 챙겨서 자체 청렴도 측정 등 일상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적을 받은 김현수 장관을 비롯해 박종호 산림청장, 김인식 사장 등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NH투자증권 피해자 구제 방안 적극 마련해야
이만희 의원 “개인투자자 피해 보장하라” 촉구
이날 국감장에서도 옵티머스 사태를 놓고 야당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권성동 국민의 힘 의원은 “불완전한 상품이 판매되도록 한 가장 큰 책임이 금융감독원에 있지만 판매사인 NH투자증권 등에도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며, “책임이 있는 기관이 모두 모여서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건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도 “NH투자증권이 8월에 발표한 선유동성 지급만으로는 지극히 부족하고 진전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책임이 가장 큰 정영채 사장이 2019년과 올해 상반기 수령한 보수와 성과급이 26억 원이다. 그 시기는 옵티머스 상품 판매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많은 보수를 받으면 합당한 책임을 지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50대, 60대, 70대가 80%가 넘는다. 이들의 투자금은 노후자금이거나 자식들 결혼 비용도 포함 될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보장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정영채 NH증권 사장은 “모든 것을 떠나서 저희 회사를 믿고 투자하신 고객들이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 느낀다”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농작물재해보험 ‘보상기준’ 매년 축소
김승남 의원 “손해율 농가 전가 안 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정책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농가 보상기준이 매년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올해는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적과 전 발생 재해 보상기준을 기존 80%에서 50%로 하향했으며, 2016년 벼 품목에 한정해 시범 도입됐던 ‘무사고환급제’도 2017년에 폐지됐다.
김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 발생 시 농가가 유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이다. 민간보험과 동일 선상에 놓고 계산기를 두드려선 안 된다”며 “과수4종 적과전 발생 재해 보상 수준을 80%로 다시 상향하고, 무사고보험료 환급보장제를 도입하고, 보험사의 손해율을 농가에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현수 장관은 “지금 상태로 갈 수 없다. 한계 이르렀다. 농작물재해 보험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