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술한 검역망 ‘ASF 확산’ 막을 수 있나
정부 허술한 검역망 ‘ASF 확산’ 막을 수 있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0.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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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이트 통해 수입 금지 품목 구매 가능
윤재갑 의원, 직접 구매 사례 시현…개선해야

[농축유통신문 농축유통신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 국가의 축산물과 축산가공품 유입을 차단하고 있지만 여전히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버젓이 국내에서 쉽게 구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사태는 지난해 ASF 발생 상황에서도 중국산 돼지고기 소시지와 육포가 해외직구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정부가 뒤늦게 조치를 취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런 논란을 겪었지만 여전히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수입 금지 품목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에 정부의 검역망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농해수위 국감장에서 온라인 사이트로 직접 구입한 수입 금지 품목(일본산 카레 제품)을 선보이며, 국경 검역이 뚫린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제품 구매를 진행했더니 집으로 배송받기까지 아무 걸림돌 없이 진행됐다”면서 “정부의 허술한 검역조치는 축산현장의 철벽 방어를 무력화시켰으며, 자체 조사 결과 수입 금지된 축산물과 축산가공품 26개 품목 가운데 12개 제품을 주요 온라인 사이트인 ‘네이버’ ‘쿠팡’ ‘G마켓’ ‘옥션’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현수 장관이 윤재갑 의원이 구입한 수입 금지 제품 택배 박스를 뜯고 있는 모습.
김현수 장관이 윤재갑 의원이 구입한 수입 금지 제품 택배 박스를 뜯고 있는 모습.

실제 농식품부는 ASF의 및 기타 위해 요소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일본, 중국 등을 수입 금지 지역으로 고시했으며, 이들 지역에서 생산하는 축산물과 축산가공품은 국내로 수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안일한 조치 때문에 지난해 국내에서는 파주, 연천, 김포, 강화 등에서 총 14건이 발생해 38만여 두의 돼지가 살처분 됐고, 1,331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도 강원도 화천에서 2건의 ASF 발생이 확인됐으며, 4,000두의 돼지가 살처분 돼 양돈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허술한 검역 조치 때문에 농가 피해만 커지고 축산 현장의 방어망을 오히려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 양돈업 관계자는 “정부가 ASF 확산을 막기 위해 규제란 규제를 다 하면서 농가만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국경 검역을 소홀히 해 농가와 국민들의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안일한 조치 때문에 양돈 산업 전반이 무너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국경 검역에 나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도 “지난해 양돈 농가에 1,3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초래한 ASF 악몽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이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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