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농민, 통계청 신뢰 못해…소득 감소 보전 촉구
서삼석 의원 “자연재해 준해 국가 보상 필요” 주장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잦은 태풍과 긴 장마, 일조량 감소 등 이상기후로 인한 2020년 쌀 생산 감소분에 대해 국가가 농가에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 상정 상임위를 앞두고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쌀 생산량 현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쌀 예상 생산량은 360만 톤으로 전년 370만 톤 대비 3.0% 감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평년수확량과 비교하면 9.5%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쌀 생산 농가들은 전년 대비 쌀 생산량이 30%까지 줄어들었다고 한다”면서 “통계청 쌀 생산량 통계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생산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내부적으로도 전년대비 쌀 생산 감소량은 10%~20% 사이로 파악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대비해서 2020년 쌀 생산이 20% 감소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75만 톤이 줄어든 셈이다.
2019년 1톤당 평균 산지쌀값 237만원으로 계산하면 1조 8,000억 원 상당의 생산 감소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10%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8,900억 원, 30%일 경우엔 2조 7,000억 원 상당의 생산 감소 손실이 추정된다.
서 의원은 “올해 쌀 생산 감소는 4차례 이상의 태풍과 장마로 인한 자연재난이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준해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면서 “국가 전체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도 2.9%로 7년 만에 3%선이 무너질 위기이기 때문에 예산 증액의 정당성도 뒷받침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가전체 대비 2.9%로 편성된 농식품부 예산비중을 3%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약 5,400억 원, 2013년도 수준인 4%선까지 올리려면 약 6조 원의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한 만큼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남북을 중심으로 한 쌀 생산자들도 쌀 예상생산량 통계의 오류를 지적하며, 쌀 생산 감소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상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의 쌀전업농은 “통계청이 발표한 쌀 예상통계는 말이 안 된다. 전남지역의 경우 올해 수확량이 작년 대비 20~30% 정도는 줄었다. 아무리 쌀 가격이 좋다고 하더라도 수확량이 적으면 농민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한탄하며, “어떻게 매년 틀린 정보를 현장에 흘려 혼란만 가중시키는지 모르겠다. 쌀 예상생산량 통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개선시키고,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상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남북 지역 회원들을 중심으로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쌀 생산량 조사 실시와 재난지원금을 통한 쌀 생산량 소득 감소 보전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