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 독과점에 따른 폐해 심각
중도매인 카르텔로 공정경쟁 저해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산지유통인이 공영도매시장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출하자의 이익이 보호 될 수 있는 농산물 유통혁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지난달 28일 연합회 사무실에서 농업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재의 공영도매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출하자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병선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장은 현재 공영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거래하는 유통의 중심이지만 도매시장법인 중심의 경매제를 고수하고 있어 시대적 변화 흐름에 부합하지 못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거래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병선 회장은 도매시장의 불법 기록상장 등으로 도매시장법인은 상장수수료만 챙기고 중도매인은 더 큰 이익을 챙기는 등의 불법이 이뤄지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출하주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중도매인들은 상우회나 품목별협의회를 통해 카르텔을 형성해 출하주·소비자는 물론 영세 중도매인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회장은 농안법은 중도매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도매인이 복수의 도매시장법인과 거래할 수 있도록 1994년 개정됐지만, 거래금액 담보문제로 복수거래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렇다 보니 중도매인 간 경쟁이 활발하지 않게 되고 중도매인 간 담합이 만연하게 돼 경매제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그는 경매 위주의 유통체계와는 달리 수의거래 중심의 시장도매인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회장은 현재 시장도매인제의 문제점도 많은 만큼 확실한 개선 및 보완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밖에도 연합회는 올해 태풍 등의 기상여건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자 수입산 농산물이 공영도매시장으로 몰리는 현상을 질타하며 수입산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 방지는 도매시장법인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아청과는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수입농산물의 유통 양상이 과거와 판이하게 달라진 시점에서, 법인이 모든 것을 짊어진다고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 안타깝다며 국내 농산물을 지켜내기 위한 출하자와 유통인간의 공조 노력이 절실한 마당에 일방적 비방과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행위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다 고 유감을 표했다.
또 특히, 당사와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발전적 상생관계 정립을 위해서라도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도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도매시장의 유통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근본적 해결책인 시장도매인 도입과 중도매인 산지직거래 확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도매시장 유통개혁은 단순히 가락시장만의 개혁이 아닌 전국 공영도매시장 유통개혁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정가수의매매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인 만큼 그나마 성과가 나타한 시장도매인과 비상장거래 확대를 촉구한다고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