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시장 혼란’ 가중 시켜…현장 이중고 시달려
정부가 ‘쌀 시장 혼란’ 가중 시켜…현장 이중고 시달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1.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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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통계·공매로 시장 불안 야기…“이대론 안 돼”
현장 불안감에 발 동동…12일 이후 정부 대책 나올 듯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수확도 못하고 쓰러져 있는 벼
수확도 못하고 쓰러져 있는 벼

통계청은 올해 쌀 예상생산량이 지난해(374만 4,000톤) 대비 3.0% 감소한 363만 1,000톤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통계청의 발표가 현장에서 느끼는 수치(최대 30% 이상)와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가뜩이나 쌀 시장은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쌀 수급과 가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계청 발표로 인해 시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쌀 가격이 오르고 쌀 생산량이 통계청 발표보다 더 줄 것을 염두하고 정부가 ‘공매’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시장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현장의 쌀 생산농가들은 지역에서 산발적인 집회를 열고 쌀 생산량 조사 실시와 재난지원금을 통한 쌀 생산량 소득 감소 보전, 공매 반대 등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의 한 쌀전업농은 “시군 내에서도 생산량 편차가 크다. 농사가 잘 된 곳도 10% 이상 생산량이 줄었다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70% 이상 나와야 할 도정수율이 30%까지 떨어진 것까지 눈으로 확인할 정도로 심각하다. 쌀값이 아무리 좋아봤자 생산량이 줄면 농가에 돌아오는 소득은 마이너스다. 정부가 직접 나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내놔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매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공매는 농민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기 때문에 끝까지 투쟁해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의 한 쌀전업농도 “정부가 농가를 도와야 마땅한데 오히려 도움을 안 주고 혼란만 가중시키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하며,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고, 정부도 정부미를 시장에 방출하려는 움직임을 멈춰야 할 것이다. 최근 쌀값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찬물 끼얹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불확실성은 유통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역 RPC 관계자는 통계청의 쌀 예상통계는 낱알 수만 보고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경우 더욱 부정확한 수치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여러 변수(일조량 부족, 태풍 영향 등)를 고려치 않고 시간에 쫓겨 발표한 수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수매전표만 봐도 안다. 올해 쌀 생산량은 적어도 10%, 많으면 30%까지 생산량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역별로, 시군 내 편차가 큰 만큼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 일부 농가에서는 쌀값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출하지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시장 자체가 혼탁 해지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특히 문제는 정부가 공매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매입해야 할 벼 물량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많은 벼를 사뒀다가 정부가 공매로 시장에 쌀을 풀면 쌀값 하락으로 그 손해는 RPC에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푸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오는 12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종 쌀 생산량 통계를 본 후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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