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기 낙농산업…대책 촉구 봇물
붕괴위기 낙농산업…대책 촉구 봇물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11.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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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낙농육우협회, 정부에 성명서 통해 예산증액 촉구 나서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쏟아지는 수입유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산업 기반 붕괴 위기에 닥친 낙농업계가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나섰다.

지난 9일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FTA와 코로나19로 인한 낙농기반 붕괴에 대해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올해 9월까지 누적 유제품총소비량(원유환산)은 전년대비 3.6% 증가했으나 유제품수입량은 전년대비 6.4%나 증가했다.

게다가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우유급식 중단 여파로 낙농진흥회와 일부 유업체가 낙농가의 생산감축을 추진해 낙농진흥회의 내년도 계약공급량은 전년대비 2.3% 감소한 451,000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10년간 평균 계약공급량인 469,000톤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낙농가들은 낙농진흥회나 유업체가 부여한 쿼터 내에서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FTA로 인한 수급 불안을 낙농가가 고스란히 책임질 수밖에 없어 억울하고 답답할 따름이라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정부가 체결한 FTA로 인한 유제품 수입 증가로 국산우유자급률이 지난 10년 사이 21%p 하락한 48.5%(2019년 기준) 수준임을 밝히며, 지난 10년 사이 낙농가의 수가 26%나 감소하는 등 낙농기반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한, EU FTA 낙농대책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라고 평가하며 정부 예산안 증대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10년 당시 정부는 국산 유가공품 자급률 향상을 위해 가공원료유지원사업으로 매년 20만 톤, 3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으나,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낙농진흥회 원유수급조절사업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186억 원, 150억 원이 편성됐다.

낙농육우협회는 올해 학교우유무상급식 예산(축산발전기금)의 약 40%가 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 영양공급을 위한 필수 기본식량인 우유의 공급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내년도 가공원료유지원사업과 낙농진흥회 원유수급조절사업 예산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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