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축산현장을 모른 채 탁상에서 만들어지는 정책은 정작 데이터 수집과 연구가 뒷받침되지 못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 그저 규제, 규제뿐이다.
당장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한 원인으로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가 지적되며 축산업계는 몰매를 맞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미세먼지 원인물질로 암모니아가 미치는 영향은 극히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연구는 없어 그저 축산업은 오해를 뒤집어 쓸 뿐이다.
뿐만 아니라 축산 농가에 대한 순수한 정부 지원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며, 방역, 환경 등과 관련한 규제와 관리를 강화함에 앞서 진행되는 지원이 대부분이다. 하루하루 만들어지는 새로운 규제는 현장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이 그저 농가의 발목을 잡고 폐업으로 이끌 뿐이다.
축산 농가들도 환경 문제 해결 없이는 축산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다양한 장비를 투자해 친환경 축산농장을 만들어 나가는 우수 농가 또한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규제를 앞세운 지원보다는 축산 농가들이 축산업을 당당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개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환경 관리에 철저히 신경 쓰며, 우수한 농가들은 민원이나 규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축산업은 미래 먹거리와 농가소득향상 부문 등에서 농촌경제에 상당히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먹거리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시되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축산업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축산농가는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시설 개선, 환경 관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며, 정부 또한 연구용역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위해서는 정부, 생산 농가, 관련업체 모두가 합심해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