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배수로 민원 문제 등 지적
[농축유통신문 김기홍 본부장]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가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는 용배수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장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켰다.
국가 공기업이긴 하지만 농업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해당 민원을 비롯한 도내 농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지난 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명숙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본연의 업무인 물공급, 용배수로 사업을 하는 농어촌공사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충남도와 시·군으로부터 사업비 5,986억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지자체 예산에만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은 또한 “주민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을 펼쳐야 함에도 현재 사업구조는 농어촌공사를 거쳐 용역회사로 가는 하청식 구조”라며 “주민들은 도급사인 농어촌공사의 눈치를 보기 급급하다. 앞으로는 사업대상지에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영권 위원장(아산1·더불어민주당)은 “1년에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 통계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아 농민에게 필요한 개선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기업적 마인드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사후관리를 통해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데 수풀제거사업 등 예산 수반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현장에서 농어민과 꾸준히 대화의 시간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김득응 위원(천안1·더불어민주당)은 “준공된 지 오래된 수로 U자관 노후화를 비롯해 중장비로 정비 사업시 관 손상으로 수로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물이 소실된다는 민원이 현장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콘크리트 U자관을 심지 말고 자연 상태로 관리해 환경을 보호하고 1년에 한번 마을단위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 지역 지사장들이 농어업인과 의원을 만나 서로 소통해 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