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택권 보장·범부처-지자체 연계 협력 이뤄져야
식품지원제도 필요성 타당성 확보…국민 공감대 형성 필수
‘먹거리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제도 효율적 운영방안’ 정책토론회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농식품 지원제도는 소비자의 선호와 소비 환경을 충분히 고려치 못하고 있으며, 소비자 선택권 보장에도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지난 13일 서울 양재 aT센터 미래로1룸에서 ‘먹거리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제도 효율적 운영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농식품 지원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현물지원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식생활과 연계된 전달체계 확립, 대상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식품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중심으로 현물지원 확대가 필요하고, 관련 법 근거 마련과 조직 정비, 사업화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취약계층의 실질적 영양·건강상태 개선 노력과 국가 예산의 부정 및 오남용 방지, 로컬푸드 및 푸드플랜 등과 연계가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 우리나라 농식품 지원제도는 현물이 아닌 현금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제도 효율성과 선택권 보장 등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여기에 “식생활과 소비·주거환경,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지원, 현물지원과 서비스 지원 연계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며 “아울러 지원 대상자의 편리성을 보장해야 하고, 주문·전달체계가 다양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품질에 대한 소비자 니즈 반영과 다양성 강화 등 대상자의 식생활 선택권 보장, 지원 대상자 편리성·낙인효과를 고려해 주문·전달체계의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연구위원은 특히 식생활 환경을 반영해 차별화된 전달체계 마련이 미흡하기 때문에 범부처 간 연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취약계층·국민 식생활 및 영양관리 관련 통합 기본법 등 개정·제정을 고려해야 하고, 타부처와 타사업과의 협력 및 연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부처별 역할 분담을 위해 정보·시스템·데이터 공유와 지자체와 협력관계 구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김정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미국의 경우 다양한 식품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USDA FNS 산하 프로그램이며, 보건부 노인청 소관 프로그램의 경우도 FNS와 협력해 운영되고 있다”고 식품지원제도 전담조직 운영과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더불어 “일관된 운영 지침 마련과 표준화된 사업 지침을 통해 사업 관리의 단순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경제적·신체적 취약성,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의 다양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새로운 식품지원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식품지원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확보가 필수이며, 다양한 식품지원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대한 홍보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금명희 대한영양사협회 이사도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농식품 지원제도가 일방적 지원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시급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아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팀장은 토론을 통해 “지금 지원되고 있는 품목이 현 상황과 환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특히 정부 부처 간 연계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며, 지자체의 상황, 현안, 인프라 등을 고려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