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통계 정확성 제고해야…통계청 이관 후 더 떨어져
쌀 통계 정확성 제고해야…통계청 이관 후 더 떨어져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1.17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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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명 농식품부 통계인력 넘어갔지만 한계 봉착해
서삼석 의원 “농업 통계만 농식품부 주도적 관리해야”
현장 “재조사해야…감소 부분 국가가 보상해야” 촉구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쌀 생산량 발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12일 발표한 2020년산 최종 쌀 생산량과 앞서 나온 생산량 예상 수치가 큰 차이를 보여서다. 이에 현장과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농업통계 정확성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10월에 발표한 통계청 쌀 예상 생산량은 전년대비 11만 3,000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반면 최종 생산량은 23만 7,000톤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에서 농업통계가 통계청으로 이관되면서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1998년 410명, 2008년 667명 등 총 1,077명의 농식품부 통계인력이 통계청으로 넘어갔다.”면서 “그러나 최근 쌀 생산량 통계에서 보듯 농업통계가 통계청으로 이관된 이후 정확성은 떨어지고 양적으로도 저하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실제로 농식품부가 2008년까지 통계청으로 이관한 농업통계는 총 20종이었지만 지난 9월 기준 통계청이 관리하는 농업통계는 9종밖에 남아있지 않다.

농어업인 삶의 질 만족도조사, 농업경영체 경영실태조사, 농업농촌 동향 모니터링 조사 등은 중지됐고 일부는 다른 통계와 통합됐다.

서 의원은 “기존에 관리되다가 사라져 버린 농업인들에게 유용한 농업통계를 다시 되살려야 하고 농산물의 특성상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농업 통계만은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농업통계의 정확성 제고 방안을 적극 제기했다.

현장의 쌀 생산농가들도 통계청의 쌀 생산량 예측 오류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니 통계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의 한 쌀전업농은 “통계청이 발표한 최종 생산량도 미덥지 못한 상황이다. 현장에서 봤을 때 시군 내에서도 생산량 편차가 크기 때문에 올해 생산량이 전년보다 30% 이상은 줄었다”고 설명하며, “실제로 수매현장을 가보면 70% 이상 나와야 할 도정수율이 30%까지 떨어진 것까지 눈으로 확인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쌀 생산량 통계수치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로 생산량이 줄면 아무리 쌀값이 올라도 소득은 마이너스다. 정부는 아무 걱정 말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답답해 죽을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서 의원은 쌀 생산 감소에 대한 국가 보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는 “농식품부도 쌀 생산 감소가 자연재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농가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 줘야 한다”고 재차 강력히 제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과감한 농정변화와 국가식량계획 및 식량자급체계 구축을 말씀하셨다. 대통령의 철학을 정책으로 입안해야 할 농식품부가 농업인에 대한 재해보상에 대해 소극적인 것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도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농업인의 날 말씀을 농식품부가 잘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그 첫 출발이 자연재해로 쌀 생산이 감소한 부분을 국가가 나서서 보상해주는 것”이라며 “만약에 이 부분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은 농식품부가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농식품부가 대통령의 진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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