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양분총량제는 불현듯 모습을 드러내며 축산업계 내 큰 돌풍을 일으킨다.
축산업계는 한정된 농경지에서 가축사육 마리수가 증가로 인한 분뇨처리 문제와 냄새로 인한 민원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는 점과, 나아가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가축 사육두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반대하며 많은 혼란을 조성한다.
도입을 찬성하는 이들이 외치는 주장은 벨기에,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국가는 국토의 면적이 적다는 점이 있다. 또한 그들은 자체 농경지를 소유
하고 있으며, 유기질 비료 생산·수출, ‘분뇨은행제’ 등을 통해 양분을 관리해 자국 내 축산업을 일정부분 보호하고 있는 형태를 띄고 있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과연 ‘양분총량제’는 우리나라의 현실정과 맞는 정책인가?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가 없다면 당연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화학비료 사용량, 수입비료량(유박비료 등), 최근에는 심지어 퇴비까지도 수입하는 상황에서 ‘양분총량제’에 대한 논의는 성급하고 또 성급한 것이다.
우리가 먼저 가야할 길은 바로 분석이다. 가축분뇨 배출량 산정이 정확한지, 우리나라 농경지에 필요한 비료량은 얼마나 되는지 조목조목 따져봐야한다. 또한 타 국가처럼 가축분뇨를 연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가능한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화학비료의 절감이 제일 우선시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종농가와의 소통도 중요할 것이다.
가야할 길은 멀고 눈앞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가득 쌓여있다. 정확한 데이터와 기술개발능력 등과 같은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저 도입만 하는 것은 그저 가축사육을 제한하겠다는 규제와 억압밖에 될 수 없다.
지속가능한 축산업과 환경과의 공존을 위해서는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여유로움이 필요할 것이다.
급하게 먹으면 물도 체한다. 모든 성급하면 화를 부른다는 것이다. 차근차근히 멀리 보는 시야를 가지고 양분을 관리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