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경영안정 ‘디지털 전환·축산기업 적절한 규제’ 필요
축산농가 경영안정 ‘디지털 전환·축산기업 적절한 규제’ 필요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11.24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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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 토론회개최

기후위기·기업축산 대응농가 경영 안정방안 모색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기후위기와 기업의 축산진출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민··학이 머리를 맞댔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지난 18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축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각종 환경규제와 기업축산의 확장 등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이 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남재작 정밀농업연구소 소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미래 축산 방향을 주제로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축산업으로 인해 배출되는 암모니아는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이다. 그만큼 축산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악취 등으로 기후위기와 환경부하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더 많은 책임감이 요구되는 현실이라며 축산업을 향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한 만큼 앞으로 축산농가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바이오가스 시설, 바이오에너지 생성, 디지털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김재민 농장과식탁 실장은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축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악취는 기업의 사육업 진출 확대와 농장의 규모화 등으로 가축 사육두수가 증가한데서 기인된 것이라며 적절한 규제를 통해 기업축산의 확장을 자제하거나 동반 성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실제 영세한 농민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 정책 대상자들에게 올바르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자인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는 축산의 생산 분야로의 기업 진출을 적극 반대하며 “기업은 농가의 생산을 지원하고 유통, 대소비자 상대의 마케팅 등에 매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미 진입한 기업은 정책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농민이 생산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일환 전북대학교 교수도 지원정책이 기업형 농장이 아닌 소규모 농가로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수집을 통해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청객으로 참석한 송광현 한국육계협회 부회장은 계열화사업에 대해 공급과잉이 계열화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 공급량 증가는 소득이 증가함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계열화사업은 사육부터 도축·가공·판매까지 담당하며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첨병과 같은 존재로 육계의 경우 기업을 축소화 시킨다면 농가까지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김영재 농특위 사무국장은 축산업은 각종 규제와 수입개방 뿐만 아니라 기업축산 확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있다면서 축산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만큼 결과에 조급해하지 말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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