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료수가 상향 법안 통과…인프라 개선 초석 다져
지방 의료수가 상향 법안 통과…인프라 개선 초석 다져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2.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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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지방 의료 서비스 등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지방의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도시와 지방 간 의료격차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 의료수가 상향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 수는 서울이 1.8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대구(1.57개), 부산·대전(각 1.55개), 광주(1.51개), 전북(1.37개), 제주(1.34개) 등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경남(1.12개), 충남·전남(각 1.1개), 세종·강원·경북(각 1.08개)은 전국 평균 1.35개보다 낮은 하위권이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지난달 5일 이 같이 지방 지역의 의료기관이 부족해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감안, 지방의 의료수가를 상향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 의료수가 상향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지방의 의료 인프라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농업인 등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강 의원은 “현재 지방은 병원도 부족하고 의사, 간호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등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방에 사는 게 잘못도 아니고 몸 아파서 온 가족이 짐을 꾸리고 예약도 힘든 서울 병원으로 가야 하는 답답하고 불합리한 차별적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 의료수가 상향 조치로 지방 병원의 살림살이를 원활하게 해서 능력 있는 의사, 간호사 분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성능이 좋은 의료장비도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 앞으로 지방의 의료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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