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예산 16조 2,856억 원…국가전체 대비 비중 3%대 붕괴
농업예산 16조 2,856억 원…국가전체 대비 비중 3%대 붕괴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2.03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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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기후변화 대비·농산물유통·판로확보 지원 등 분야 증액
농업계 “마지노선 3% 붕괴…농업홀대 현상 더욱 심화” 우려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국회가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역대 최대인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국회 농해수위와 농업계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가전체 대비 농업예산 비중이 3%대가 무너져 문재인 정부의 농업홀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16조 2,856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1년 정부안 16조 1,324억 원 대비 1,532억 원, 올해대비(15조 7,743억 원) 5,113억 원(3.2%) 증액된 수준이다.

국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대비 필요성 증대 등 정부안 편성 이후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농업 기후변화 대비, 농산물유통·판로확보 지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등의 분야에 예산을 증액시켰다.

특히 국회·농업계와 협력을 통해 농업재해보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등 국회단계에서 추가 반영이 필요한 19개 사업에 2,006억 원을 증액했다.

구체적으로 농업재해보험 366억 원, 재보험금 1,000억 원, 수리시설개보수 300억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72억 원,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구축 7억 원,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13억 원 등이 추가 반영됐다.

반면 정부안 중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정부양곡매입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등 총 9개 사업(집행부진 사업, 2021년 사업 실수요 반영 등)은 474억 원 규모로 예산이 소폭 감액됐다.

이번 예산 편성은 농업·농촌 및 식품분야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과 주요 농정과제의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내실화를 기하는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 변화에 농업·농촌이 적극 대응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면서 “농업계·지자체 등과 적극 소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2021년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농업계는 전방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전체 대비 농업예산 비중이 2.9%에 그친 점에 대해 아쉬움과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와 자연재해 증가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여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수 있게 농업예산이 뒷받침 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국회와 정부가 실망감만 안겨 줬다. 최소 마지노선인 3%대가 붕괴되면서 앞으로 농업홀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국가전체 예산은 매년 최고점을 찍으며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농업 부문만 예산증액에 있어 홀대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하며, “여야 농해수위 위원들과 농업인들이 3%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헛수고로 돌아갔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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