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이사회 서 원유 쿼터 감축안 가결
‘사면초가’ 낙농가…“정부의 예산확충 노력 절실”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낙농진흥회의 원유감축안(마이너스쿼터 △4%)이 생산자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결되며 낙농가의 근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낙농진흥회가 시행하는 마이너스쿼터제는 각 낙농가와의 쿼터계약 조절을 통해 평균 96% 물량에만 정상가격을 보장해 원유를 감축시키는 것으로, 이때 초과된 물량은 리터당 100원이 지급된다. 즉 100이라는 쿼터를 가진 한 농가가 100리터의 원유를 생산한다면 96리터에만 정상 가격을 보장하고 나머지 4리터 물량은 리터당 100원만 지급해 원유의 과잉 생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마이너스쿼터제는 지난달 17일 제5차 이사회에서 연초부터 지속되는 수급불안과 원유계약 물량의 감축을 이유로 안건이 제기됐으며, 생산자인 낙농가들의 강력한 반발로 유보됐으나 지난 16일부터 진행된 낙농진흥회 이사회 서면의결을 통해 가결됐다. 이에 따라 2년 간 마이너스 쿼터제가 시행 될 예정이다.
낙농가들은 마이너스쿼터제에 대해 낙농기반의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이번 감축안 의결내용 중 감축시행기간인 2년 중이라도 ‘원유수급상황의 지속 안정이 확실시(사업예산으로 잉여원유처리가 가능한 상황) 될 경우 조정율 완화 또는 중단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규정개정사항에 포함돼있으나 향후 정부·진흥회가 예산확충을 위한 노력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낙농가들은 소비기한 도입과 군 장병 우유급식 감소, 초과원유가격 100원으로 조정, 낙농예산 확충 무산 등 유례없는 한파를 맞고 있는 낙농산업에게 이번 마이너스 쿼터제는 어려운 상황에서의 퇴로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아스팔트낙농을 하지 못했지만, 향후 코로나19가 안정화 된 후 정부의 그릇된 정책판단을 투쟁을 통해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히며, “정부의 역할은 국내 낙농산업의 미래를 걱정하고 필요한 제도와 예산을 마련하는 것인데 현 정책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답답하다”라며 심정을 전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이번 감축안 의결내용 중 감축시행기간인 2년 내 원유수급상황이 지속적으로 안정된다면 조정율 완화 또는 중단 검토가 규정개정사항에 포함돼있는 만큼, 향후 정부·진흥회가 예산확충을 위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