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대담]코로나發 충격 “위기를 기회로”…한국판 뉴딜 선도해 가는 역할 농촌 공간서 충분히 견인할 수 있어
[신년대담]코로나發 충격 “위기를 기회로”…한국판 뉴딜 선도해 가는 역할 농촌 공간서 충분히 견인할 수 있어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1.01 00: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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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위원장 “지속가능한 농업 위해 농업인 변화하는 정책에 적극 동참해야”
김홍상 원장 “농업·농촌 다가온 기회 살려 힘과 지혜 모아 농정 전환 이뤄내야”
임영호 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공익적 가치 확산·소득지지 연계 미래농업 가치”
권승구 교수 “농업 지속가능하려면 국민 관심·이해 바탕 없이는 이뤄지지 않아”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우리 농업의 미래는 암울하다는 평가가 많다. 다른 산업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세계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우리 농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만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농촌 고령화는 농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촌에는 젊은 세대를 찾기 힘들며, 농가소득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농촌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공간으로 인식돼 가고 있다.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정부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너무 단기처방에 의존하면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농업홀대 정책이 더 심화돼 우리 농업·농촌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목소리가 팽배해지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 방안 논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농업·농촌의 불확실성을 타파하기 위한 많은 정책적 과제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의 생명산업이자 국가 기관 산업인 농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신축년 새해를 맞아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권승구 동국대 교수 등과 공통 질문을 가지고 서면 신년대담을 진행했다. 각 분야 농업 전문가들이 말하는 농업·농촌의 미래는 어떨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본다. 단 각 질문 마다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편집자 주>

이개호 위원장 “정부 정책 저탄소 정책 추구…농업도 따라와야”
김홍상 원장 “농촌 국민 삶터·쉼터·일터로 만드는 게 매우 중요”
임영호 회장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국민 인식 속에 자리 잡아야”
권승구 교수 “농업 지속성 대한 국민들 관심과 이해 확산 시켜야”

이개호 위원장(위에서 좌측), 김홍상 원장(위에서 우측), 임영호 회장(아래에서 좌측), 권승구 교수(아래에서 우측)
이개호 위원장(위에서 좌측), 김홍상 원장(위에서 우측), 임영호 회장(아래에서 좌측), 권승구 교수(아래에서 우측)

-우리 농업이 불확실성을 떨쳐 내고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개호 위원장: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핵심은 토양의 물리적·화학적 훼손을 유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환경 농업 제품과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 과제일 것입니다. 물론, 국내 농업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친환경 농업을 위해 R&D에 착수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익적 가치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친환경 농업 제품과 기술 개발을 위해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속가능성이란 단기간에 성과를 창출할 수 없으나, 그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에 성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더라도 꾸준한 지원이 요구됩니다. 특히 전 산업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 저탄소 정책으로, 농업도 마찬가지로 농업인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저탄소 인증 희망 농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업인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홍상 원장: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가기 위해 농업·농촌을 새롭게 재편해 가기 위한 농정 틀 전환이라는 국가적 의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농정 틀 전환의 핵심 정책인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농업·농촌의 공익 창출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이에 더해 포용사회, 선도형 경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농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공익직불제의 성과와 문제점 분석을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다양한 선택형 직불제 도입으로 공익직불제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기반으로 농촌이 국민의 삶터·쉼터·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농촌재생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먹거리 안보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체계적이고 실행력 높은 국가식량계획 수립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탄소중립·환경 친화적 농업으로의 전환과 농업·농촌의 디지털화, 농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을 이끌 청년농 육성,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재해보험 효율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농촌 스마트화 등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임영호 회장: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들 인식 속에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농업·농촌의 중요성(가치)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나 이를 확산시키는 것은 우리 농업계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 협조 없이는 농업계가 늘 얘기하는 농업예산의 확대나 제도 개선도 한낱 허상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라도 국민들의 관점에서 농업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 공감’이라는 든든한 우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강조합니다. 또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정체돼 있는 농업소득을 확대해야 합니다. 소득이 농업 문제의 화두에서 제일 앞에 올수는 없겠지만 가치 창출의 측면에서 인력 유입의 측면에서도 뒤쳐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익적 가치의 확산과 소득지지를 연계시킨다면 진일보한 방향이 설정되리라고 봅니다.

권승구 교수: 소비자와 함께하는 공감농정으로, 농업의 지속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이해를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농업 문제는 물론이고 농촌 문제, 기후환경문제, 후계자 인력 육성 문제, 식량자급률 제고 등의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지원과 시행정책이 필요합니다. 농정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 국민 전체라는 점에서, 농업의 기능과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개호 위원장 “농산물 안정적 판매 위해 계약재배 적극 참여해야”
김홍상 원장 “장기적 물류 장애 발생 가능성 대비 대응책 마련해야”
임영호 회장 “비대면 사회 전환…농축산 소비유통 변화에 대비해야”
권승구 교수 “주요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스마트 농업기술 개발 중요”

이개호 위원장
이개호 위원장

-지난해 코로나19로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농업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개호 위원장: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거래 감축과 외식업계 및 공공급식 중단으로 농산물 판로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업인 입장에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 계약재배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방안이 될 것입니다. 계약재배의 확대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쌍방에 안정적인 수요처와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이 가지는 불확실성을 감축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비대면 경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농산물 유통이 도매시장 일원화된 구조였다면, 농산물 유통에서도 온라인 유통·소비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농업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농산물 온라인 거래 시스템을 도입하고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농업인은 직접 SNS와 온라인거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정보 접근이 취약한 고령층 농업인에게는 산지 유통종합시설이 농업인을 대신해 온라인 거래시장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역할 분배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김홍상 원장: 국제적으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 세계적 팬데믹 확산에 따른 물류와 인적자원 이동 제한, 국경봉쇄 조치 등의 영향으로 식량 공급망에 일시적으로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장기간 교역 중단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물류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을 살펴보면 밀은 1인당 소비량이 32kg 수준으로 쌀 다음의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식량자급률이 1% 수준에 그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콩도 중요한 식량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식량자급률이 20% 중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식량 상황 등을 고려해 밀 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도 쌀은 현재와 같이 자급기반을 유지하고, 수입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밀 등의 곡물은 국제교역 위축에 대비해 비축방식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통해 단기적인 수급 불안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는 자급률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임영호 회장: 작년 한해 코로나 19로 인해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농업 또한 타격이 불가피했습니다. 농번기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활용했지만 입국이 지연되면서 농번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 농산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식품의 전반적인 수급에 큰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시작됐고, 농축산 소비유통도 그 변화에 맞춘 채비를 해야 합니다. 농업부문이 가지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완충 기능을 확대하고 한국판 뉴딜을 선도해 가는 역할을 농촌이라는 공간이 충분히 견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권승구 교수: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산 농산물 소비의 증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대체로 식품수급의 불안정성 우려, 글로벌 공급시스템의 불안정성 심화, 학교 급식 공급 농가의 피해 급증, 노동력 공급의 불안정성 심화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소비유통 분야에서는 외식산업의 감소와 함께 식품배달산업이 급속하게 증가했고, 언텍트 마케팅의 급성장으로 온라인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장·단기적 대응책으로는 산지조직 내실화와 도매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한 소비지 시장 대응 능력 제고,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 제고 노력, 노동력 대체 스마트 농업기술의 개발, 취약 계층에 대한 먹거리 공급 확대 정책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개호 위원장 “스마트농업 도입 앞당기고 농업 디지털화 추진”
김홍상 원장 “식량안보·기후변화 등 ‘위기 대응 역량’ 강화해야”
임영호 회장 “기후위기 대비 재해보험 안정적 설계 매우 중요”
권승구 교수 “지역 소멸화 등 장기적 대응전략 측면서 접근해야”

김홍상 원장
김홍상 원장

-많은 농업 정책 중 새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농업 정책이 있다면.

이개호 위원장: 지난해 시작될 당시 농업 정책의 화두는 공익직불제였습니다. 새해에는 스마트농업의 도입을 앞당기고 농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농업은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또한 우리 농업이 가지고 있는 소규모 경작·고령화 된 구조에 해결방안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스마트농업의 기반이 되는 혁신 밸리 조성이 지연돼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 청년창업보육센터 등의 사업도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스마트농업의 고도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상 원장: 새해에는 우리 농업·농촌에 다가온 기회를 살려 힘과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하고 농정 전환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식량안보를 비롯해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농업 생산·유통의 디지털화와 그린 시스템으로 전환’을 이뤄야 합니다. 비대면 경제사회시스템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대응해 농업부문 디지털경제를 강화하고, 농업 생산·유통의 디지털화와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또 ‘농촌 공간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환경·건강·안전·공동체·삶의 질 등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정주공간으로서 농촌의 기능을 확충해 나가야 하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시 부문의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귀농·귀촌 촉진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농업인을 포함한 전 국민 취약 계층 지원도 강화’ 해나가야 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농업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기반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사회경제체제에 적합한 농정추진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농정거버넌스를 강화하면서 과학적 농정으로 정책과제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임영호 회장: 작년 한해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컸습니다. 이로 인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기후위기에 대비해 재해보험을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판 뉴딜을 농업계가 먼저 수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팬데믹 발생이 지속될 경우 농가의 경제적 손실분을 재해보험으로 보장하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장하는 목소리에도 힘을 싣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간 국회에서 매번 쓴잔을 삼킨 농업회의소법이 올해 초 제정돼 농민단체가 주체적으로 지방농정을 견인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권승구 교수: 식품공급의 안정성·농업의 활성화·지역 소멸화 등에 대한 장기적 대응 전략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산지 조직화의 내실화, 공익형직불제, 기후환경변화 대응, 농업후계인력 양성, 교육·경제·사회·문화·정주기반으로서 지역 핵심 공간 육성, 식량자급률 제고 등의 농업 정책이 시급히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개호 위원장 “유통경로 간 경쟁 부재…도매시장 효율성 떨어트려”
임영호 회장 “가락시장 특성 감안 새로운 거래제도 도입 신중히 접근”
권승구 교수 “유통 개혁 시작…산지 조직 내실화 사업 추진 지속돼야”

임영호 회장
임영호 회장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농산물 유통 개혁은 어떤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나.

이개호 위원장: 현재 우리나라의 농산물은 ‘농가→산지유통인→도매시장→중도매인→소매상→소비자’ 등의 형태로 유통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농산물 유통단계가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농산물은 유통과정에서 상당한 유통비용이 발생하고, 생산자는 낮은 가격을 수취하며, 소비자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된 유통경로인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 간 담합, 높은 가격변동성 등으로 본래 공급자인 농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도매시장법인이 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습니다. 다시 말해 유통경로 간 경쟁의 부재가 주된 유통경로인 도매시장의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농산물 유통 개혁의 방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구체적으로 농산물 유통단계의 감축과 유통경로 간의 경쟁 유도를 주요 목표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가 그 예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추진력을 얻고 있는 농산물 온라인 거래는 향후에도 농산물 유통단계를 감축함과 동시에 도매시장과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유통경로로 생각됩니다. 농가는 도매시장과 온라인시장 중에서 더 많은 이익을 보호하는 유통경로로 출하를 택할 것이며, 선의의 경쟁은 농가 이익을 보호할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 사업’도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영호 회장: 최근 가락동 공영도매시장에 새로운 거래 제도를 도입할 것이냐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 중에 있습니다.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놓고 농민단체 간 갈등이 불거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우리나라 농산물 기준가격을 설정하는 가락동 공영도매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시 새로운 거래제도 도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통해 출하자인 농업인이 경매에 따른 가격 급등락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가격유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만간 농민단체들이 함께 모여 이 논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권승구 교수: 우선 푸드플랜에 기반 한 투 트랙 정책의 지속적인 시행 강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농산물 유통 개혁을 위한 산지의 주체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산지조직 내실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셋째 규모화·다양화·전문화·거대 자본화한 소비지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매시장 활성화 전략으로, 도매시장법인의 산지 출하지도 및 정가·수의거래 활성화 노력 강화, 중도매인의 규모화·전문화 지원, 도매시장 내 물류 기능 확대 및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개호 위원장 “기후변화 신속 대응 정부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중요”
김홍상 원장 “농가에 정확한 맞춤형 기후변화 정보·대응기술 제공해야”
임영호 회장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정부 종합적인 관리 계획 필요”
권승구 교수 “한반도 농업경영지도 다시 작성…농가 교육 등 실시해야”

권승구 교수
권승구 교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책이 있다면.

이개호 위원장: 농업은 공업에 비해 태풍, 가뭄, 홍수 등 자연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이고, 기후변화에 농업인은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리시설개보수 등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는 농업인의 소득 변동성을 높이기 때문에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과 같은 보험성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과 보장 범위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 농업인들이 접근하기 쉽게 가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농산물 품목별로 최적 재배지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재배하는 품목과 방식도 계속 변화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기후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공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김홍상 원장: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가 농축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수량감소, 품질저하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응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개발을 기초로 농가들에게 정확한 맞춤형 기후변화 정보와 기후변화의 영향 정보, 대응기술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연구원에서 수행한 ‘이상기후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농가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실효성 있는 정보 및 교육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 정책은 정확한 정보를 농가에게 제공해 농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기후변화 적응을 돕는 역할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기상청,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경연 등에서 생성하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하나로 모으고, 가공해 농가에게 보급하는 가칭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 영향이 크지 않거나 불확실하다고 해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에 감당해야 할 손실이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근시안적인 안목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하고 투자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영호 회장: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농업·농촌 부문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의 영향 및 취약성과 관련한 실증연구를 통해 수치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기초적인 데이터를 생산하고 표준화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경축순환 시스템의 보급과 확대가 필요하며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계획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권승구 교수: 적어도 지난 50~60여 년간의 기후변화 양상과 작물생산과의 연관성을 장기적으로 추적·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주산지 및 주요 작물 및 품종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래 기후환경변화 전망을 통해 한반도의 농업경영지도를 다시 작성해 새로운 품종과 기술 개발과 더불어 농가교육 및 지도 등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개호 위원장 “스마트농업 도입 고령화·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김홍상 원장 “디지털 뉴딜 추진…‘데이터 기반’ 농정 수행 중요”
임영호 회장 “청년농·창업농 육성 필요…정부 유도 정책 적극 추진”
권승구 교수 “경제·사회·교육·문화·정주기반 지역 핵심 공간 육성”

-농업 발전을 위한 핵심 단어(Key Word)를 꼽고 선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면.

이개호 위원장: 우선 스마트농업을 꼽습니다. 현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이 문제되고 있는 우리 농촌에서 스마트농업의 도입은 수입산 농산물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가격경쟁력을 다소 보충하면서 품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농가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여기에 농촌공간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용도에 따라 구획해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농촌 공간 정비 프로젝트 사업’ 등을 통해 기존 농촌 시설을 문화·관광 시설 등으로 탈바꿈해 농업이외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식량안보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식량을 무기로 삼는 식량안보 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주요 곡물 중심으로 자급률을 확충할 플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도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양극화 해소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제고하는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과 농촌의 지역공동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 확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사업 등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수급관리 강화에 나서야 합니다. 수급관리 강화를 통해 가격 변동성을 줄이는 것은 농업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항입니다. 농산물 수급관리 강화를 위해 농산물 소비실태 조사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생산자 중심의 사전·자율적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자조금제도와 채소가격안정제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김홍상 원장: 농업 발전을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핵심 단어는 디지털 뉴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팜 정책은 시설원예, 축산과 같이 밀폐되고 한정된 공간에서 데이터를 IoT로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한 후, 분석결과를 이용해 농가가 각종 웹, 어플 등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정도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디지털 뉴딜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기반 농정을 수행한다면 한 차원을 넘어서는 수준의 농업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시설 및 축산 등 밀폐된 공간을 뛰어 넘어 수도작, 밭작물, 과수 등으로 확대돼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핵심인 데이터 댐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댐 프로젝트는 공공과 민간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모으고, 인공지능으로 가공해 여러 분야에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수행하는 대규모 사업인 데이터 댐 프로젝트에 농업분야도 적극 참여해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농업분야에 IoT를 이용한 데이터 구축 사업, 구축된 데이터를 이용해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바우처 사업, 인공지능을 이용해 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바우처 사업,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웹을 개발하고 S/W 개발업체와 수용농가에 대한 지원정책이 시급합니다.

임영호 회장: 우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꼽습니다. 공익형직불제가 지난해 시행됐고, 국민들이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를 확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방향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농가 경영안정입니다. 농가 경제 침체, 미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농가의 경영안정이 뒷받침 돼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대목입니다. 여기에 농업 인력 유입을 꼽을 수 있습니다. 농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이끌어 낼 청년농 및 창업농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지금보다 개선돼 시행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농정 활성화입니다. 농촌 지역의 소멸화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지방 분권 시대에 맞는 지방 농정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농업회의소의 법제화를 통해 지방 농정을 쇄신하고 변화를 촉발해야 합니다.

권승구 교수: 우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산지조직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산지조직화는 단순히 농산물 유통의 선진화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농정파트너로서 기능과 역할을 할 주체 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식량자급률 제고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나타난 인적·물적 교류의 단절은 국내외적으로 식량수급의 불안정성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농업후계인력 양성입니다. 농업·농촌의 고령화 심화 및 후계인력부족 현상은 미래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우려되는 요인입니다. 네 번째는 경제·사회·교육·문화·정주기반의 지역 핵심 공간 육성사업입니다. 농업을 끌고 나갈 차세대 젊은 층의 사회적 수요와 욕구에 부합하는 지역 핵심 정주 공간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 공간의 재편성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입니다. 미래 농업의 안정적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대응과제로 중요성이 빠르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방향 설정과 실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개호 위원장 “농민들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안 마련 노력”
김홍상 원장 “농촌이 앞장서 국가적인 변화 ‘선도’할 시기 다가와”
임영호 회장 “현장에서 농업인 고충 덜기 위해 최선 노력 다할 것”
권승구 교수 “농민들 자발적·주체적 고민·실천 매우 절실한 시기”

-올해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개호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국회에서 입안되는 법과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지난해는 농업인들에게 상당히 힘든 한 해였겠지만 항상 우리 먹거리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농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김홍상 원장: 지난해 11월 농업인의 날 기념사에서 대통령께서는 농촌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농촌 활성화가 농업인과 농촌 주민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적 아젠다로 격상한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농촌은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만 여겨졌지만 앞으로는 농촌이 앞장서 국가적인 변화를 선도할 때가 됐다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물실호기(勿失好機)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자성어로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농촌이 처한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이 농업계와 비농업계 모두가 역량을 모아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촌이 우리나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회의 공간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임영호 회장: 지난해 코로나19,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 통상정책의 확대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묵묵히 현장에서 굵은 땀 흘리고 계신 농업인들이 계시기에 우리 농업이 숨통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 흰소띠의 해에는 우리 농업계에 좋은 소식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승구 교수: 안타깝게도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화가 농민들에게 우호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더해질수록 정부와 농민, 생산자 단체의 연계성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농민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고민과 실천이 매우 절실한 시기라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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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냐기사냐 2021-01-05 11:31:07
읽다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