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코로나19 상황 속 ‘급변하는 농업·농촌’ 이슈 대두
고향사랑기부세 도입·공익직불제 안착·농민수당 확산 등 주목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협경제연구소는 지난 6일 ‘NH농협 조사연구’에서 2021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는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재조명, 기후변화 대응, 비대면 경제 급진전, 한국판 뉴딜 확산 등 대내외 요인들이 농업·농촌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여건 변화에 따라 올해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주요 이슈로 △고향사랑기부세 도입 추진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 △농민수당 확산 △친환경·저탄소 농업 확산 △스마트팜을 통한 농업 혁신 가속화 △농축산물 비대면 유통기반 구축 등이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고향사랑기부세 도입 추진
고향세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시화
세제혜택 방안·실효성 제고 등 과제 풀어야
농촌 지역의 지자체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이 지난 제18대 국회 때부터 추진됐으며, 제21대 국회에 들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행안위를 통과해 제도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심사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세가 도입돼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지방제정 확충 및 지역특산물 답례품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다른 기부금과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과 답례품 제공의 실효성 제고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예상된다.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
제도 미비 사항 면밀히 파악 개선 방향 마련 필요
‘선택직불제 확대·직불제 예산 확충’ 등 논의해야
지난해 5월 1일 기본직불금과 선택직불금으로 이뤄진 공익직불제가 전격적으로 시행됐다. 지난해 기본직불금은 총 112만 농가와 농업인에게 총 2조 2,275억 원이 지급됐다. 2019년에 지급된 직불금(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에 비해 1조 397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올해는 시행 1주년이 되는 해로 공익직불제 성과 평가와 함께 실경작자임에도 제도 미비로 인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 구제, 선택직불제 확대와 직불제 예산 확충 등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민수당 확산
농민단체 중심 농민수당 입법화 요구 거세
공익직불제 등과 연계방안 논의 이뤄질 듯
최근 농민수당을 도입했거나 도입 추진 중인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8개의 광역지자체와 37개의 기초지자체가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농가당 연간 60∼120만 원을 지역상품권 및 현금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5건의 농민수당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입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 연계방안 및 농민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저탄소 농업 확산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 조성’ 중요 과제 부각
친환경농산물 공급 견인 다양한 정책 마련해야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농업·농촌의 역할과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 조성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과 축산 분야 환경오염 저감 대책, 그린뉴딜을 통한 환경보존형 농업·농촌 전환 등에 따른 친환경·저탄소 농업기반이 가속화되면서 농업인들의 역할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건강·안전 지향 소비트렌드 변화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어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수요 견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전망이다.
◇스마트팜 통한 농업 혁신 가속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혁신 생태계’ 구축
현장 중심 전문 인력 양성·플랫폼 구축 중요
미래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스마트농업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농업의 스마트화를 목표로 스마트팜의 확산과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거점 4개소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청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팜 연구데이터를 수집·분석·공유하는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전문 인력 양성과 지역 단위 플랫폼 구축이 중요하며,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의 판로확보와 현장 밀착형 농가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물 비대면 유통기반 구축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방식 온라인으로 구현
온라인 거래소 참여 활성화 유인책 마련 필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농축산물의 비대면 거래가 눈에 띄게 성장했다. 지난해 5월부터는 농식품부와 농협이 기존의 농산물 도매시장의 거래방식을 온라인으로 구현한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시범 운영(양파, 마늘, 사과) 중이며, 정부는 올해부터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품질관리 및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 마련과 온라인 거래소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유인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 공간 계획 제도화 추진
농촌 난개발로 훼손된 농촌다움 회복 시급
정부 ‘농촌 공간 계획적 관리’ 제도화 추진
농촌의 난개발로 훼손된 농촌다움의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촌 공간 계획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촌 공간의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농업자원과 환경보전 등 농촌의 가치를 증진하고, 농촌 주민 삶의 질을 증진시켜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삶터이자 국민의 쉼터로 농촌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촌 공간 계획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그린뉴딜과 농촌 3·6·5 생활권 구축사업 등과 연계돼 농촌재생의 가속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식량안보 중요성 부각
수입의존도 높은 한국 ‘글로벌 식량위기’ 취약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등 대응책 마련 고심
우리나라는 곡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식량위기에 매우 취약하며, 국내 식량자급률은 매년 하락하는 추세로 식량자급률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9년 곡물자급률은 21%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정부는 밀, 콩 등 주요 곡물의 자급기반 구축을 위한 자원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농업계에서는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비상 상황 시에 대비해 굳건한 국가 식량안보 체제의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할 전망이다.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과 대응
다자주의 기반 통상협력 강화되고 있어
농업계 피해 최소화 협상전략·대책 마련
지난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최종 서명 및 미국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WTO 중심 다자체제로의 전환 가능성 등 최근 다자주의 기반 통상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다만 2008년 이후 확산돼 온 신보호무역주의 기조 유지 및 코로나19 등에 따라 농산물 비관세조치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효과적인 통상 대응과 국내 대책 마련이 한층 중요해질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기존 FTA보다 시장 개방 수준이 높아 농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만큼 농업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면밀한 협상전략과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축·과수 전염병 관리체계 강화
가축·과수 전염병 ‘농가에 막대한 피해’ 안겨
정부 지원책-가축재해보험 현실 맞게 개선해야
ASF(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과수화상병 등 전염병 발생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ASF는 2019년 최초 발견 후 현재까지 800여 건 이상 발생했으며, 고병원성 AI도 지난해 11월 오리농장에서 확진됐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이후 매년 발생하면서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안기고 있는 상황이다. 가축전염병은 현재 가축재해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로부터 보상금과 생계비 지원만을 지급받고 있는데, 피해농가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가축재해보험을 통한 간접손실 보상에 대한 논의가 대두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염병 예방과 신속한 방역 조치를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과 인접국가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