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촌정책 고도화 방향 논의
충남도의회, 농촌정책 고도화 방향 논의
  • 김기홍 본부장
  • 승인 2021.01.0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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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농정, 자치분권시대 방향으로"


[농축유통신문 김기홍 본부장] 

중앙정부의 지방이양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충남농촌정책 고도화 방안을 찾기 위한 민관 토론의 자리를 충남도의회가 마련했다.

도의회는 구랍 2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자치분권시대, 충남농촌정책의 고도화 방향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으로 2021년부터 400개의 사무가 지방이양 되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지방이양 재원규모가 약 35,000억 원이고 이중 30%가 농림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충남도의 마을만들기 사업 등에 대한 재편 필요성을 포함한 충남도의 농촌정책의 방안을 강구하고자 마련했다.

농업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김명숙 의원이 좌장을 맡아 주재를 한 의정토론회는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 서정민 센터장이 자치분권시대 충남농촌정책 고도화 방향이라는 주제발제를 했다.

서정민 센터장은 주제발제를 통해 중앙정부에서 주민중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사무이양과 재정분권의 재원규모에 대해 설명하고 지방이양 재원 30%에 해당하는 농림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한국형 계획협약 제도와 농림식품부의 농촌협약 도입에 따른 충남 농촌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충남이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 등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주도 대표성과 공공성의 부재, 지역주민 참여와 의견수렴 과정 부재, 민과 관의 명확한 역할분담 부재에 따른 대응책으로 읍면별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 등을 통해 농촌공간계획을 세우고 향후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중앙정부의 개별 보조사업에서 다부처 패키지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한국형 계획협약제도와 농촌협약제를 대비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권영진 충남마을만들기협의회 회장과 권대원 청양군 남양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 총무(남양면 구룡1리 이장)이 참석해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농어촌 사업의 장단점과 개선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구자인 센터장이 중간지원조직 입장에서의 다양한 정책제안을 했으며, 충남도 농촌활력과 이창로 마을가꾸기 팀장과 공동체정책과 유호열 공동체혁신팀장이 농촌현장의 의견을 청취 후 행정을 대표해 입장을 밝히고 정책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밝혔다.

이번 의정토론회의 의제를 발굴하고 준비해온 좌장 김명숙 의원은 주민을 위해 추진해온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육성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여러 농촌지역개발사업들을 보면 사업계획 단계부터 추진과정까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보다는 용역사가 제시한 사업계획대로 행정에서 추진하고 사업이 끝나면 건물만 남게 되는 어려움이 농촌현장에 있었다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치분권시대가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2021년부터는 중앙정부도 실질적인 주민주도의 농촌개발사업 실행을 위해 농촌협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충남도의 농촌정책이 자치분권시대에 어울리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는데 다양한 의견들의 제시돼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충남도에 정책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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