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월 정부양곡 시장방출 무책임한 조치”
“농식품부 1월 정부양곡 시장방출 무책임한 조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1.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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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민 요구 묵살…독단적 태도 일관”

현장 “불평등한 조치”…정부 “수급안정 보완대책”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의 1월 쌀 시장방출은 현장 상황을 무시한 무책임한 조치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쌀 시장방출 계획과 관련해 이 같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6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시장방출 계획을 보면 1월에 2020년산 산물벼 8만 톤과 2018년산 4만 톤 등 12만 톤, 2월 설 이후 6만 톤 등 총 18만 톤을 시장에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농민단체와 쌀 생산자협회 등에서는 애초 수확기가 끝나는 2월 설 이후 5만 톤 이내에서 방출할 것을 요구해 왔다”며 “1월의 시장방출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어떠한 고려도 없는 매우 무책임한 조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농민들은 설 이전의 조급한 시장방출이 시장혼란을 야기하고 가격하락을 부추길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서 의원은 “역대 최저의 농업예산비중, 역대 최저의 곡물자급률, 역대 최저의 농업소득 비중이라는 심각한 농정의 위기상황에서도 농식품부는 위기의식도 없이 독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농식품부의 전향적인 정책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현장의 쌀 생산자들도 서 의원의 의견에 동조하며, 농식품부의 현장을 무시하는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남의 쌀 생산자는 “쌀 생산자들은 정부의 간곡한 요청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정부양곡을 시장에 방출하는 것에 동조했다”면서 “하지만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시장 방출을 추진하는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충남의 쌀 생산자도 “정부 협상 시 최대한 설 명절 이전에는 방출 하지 말 것을 요청했는데 농식품부과 농민들의 입장은 고려치 않는 모습에 다시 한 번 실망했다”면서 “특히 지금의 쌀값은 결코 비싼 것이 아니다. 정부가 너무 편향적이고 불평등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이번 공급은 지난해 11월 25일 농민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2020년산 쌀 공급 부족을 감안해 수확기 이후 정부양곡 37만 톤 내외를 시장에 단계적으로 공급하기로 한 수급안정 보완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이고, 이로 인해 산지유통업체들의 안정적·계획적인 원료곡 확보와 쌀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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