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종 가금산업 규제정책에 불만 쌓여
가축 질병 확산세에 산업 기반 흔들자 ‘폭발’
‘벼락대책’이 위기 만들어…장기적 안목 필요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을 두고 농가와 정부 간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가금산업을 위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축유통신문이 최근 개최한 ‘위기에 처한 가금산업 긴급 대담’에서 가금 농민 단체장들은 농가 스스로의 철저한 차단 방역 의식 제고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AI 방역정책에는 ‘일방통행식’ 행정이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네거티브(Negitive) 규제보다 포지티브(positive) 정책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즉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 농가에게 인센티브 요소를 결합해 농가 스스로 방역 의식을 고취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단체장들은 농가의 고통이 수반되는 방역의 특수성을 감안, 정부와 농가 간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농민단체장들의 불만은 단순히 방역정책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산란계(알을 낳는 닭)의 경우 2017년 살충제 파동 이후 난각(계란껍질)의 산란일자 표기, 식용란 선별 포장업 의무화 등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반복되면서 농가들의 불만이 차곡차곡 쌓여왔다.
오리산업도 마찬가지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오리가 AI 전파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겨울철 오리 사육을 금지하는 조치가 이뤄졌고, 이후 4년째 사육 제한 조치가 이어지면서 농가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계열사 중심의 육계 농가들도 불만이 높다. 현재 AI의 발생 양상이 농장 간 전파되는 수평감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거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인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다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반입금지 조치로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비과학적인 방역 정책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농가의 방역 정책에 대한 불만을 단순히 과도한 방역정책으로 국한해서는 풀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가금산업을 대하는 정부 대처나 외부의 시각이 마치 가금 농가들이 범법자인 것처럼 매도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정부의 대책도 지속 가능한 가금 산업을 위해서라기보다 규제 중심의 정책이 반복되다 보니 농가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방역정책에 대해서 방역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대처에 수긍하면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산업을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조호성 재난형동물감염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방역 틈새가 많다. 지금은 정부와 농가, 지자체가 합심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방역 전문가들은 “오리농가의 76%가 아직도 비닐하우스형 건축물에서 키우고 있다”면서 “AI가 터지고 난 다음 부랴부랴 봉합하는 벼락대책보다 오리 사육시설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장기적인 대책과 안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