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인터뷰-김대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 “조류인플루엔자와(AI)의 전쟁 촌각 다퉈”···강력 방역으로 추가 피해 최소화만이 답
[긴급 인터뷰-김대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 “조류인플루엔자와(AI)의 전쟁 촌각 다퉈”···강력 방역으로 추가 피해 최소화만이 답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1.01.15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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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까지 전국서 발생 가능 엄중한 상황
과거 사례서 예방적 살처분 ‘3km’ 효과
프랑스는 살처분 범위 5km까지 확대해
방역 과정서 농가 손실보장·지원에 만전
법령위반 시 보상금 감액 가능성 주의
최악의 사태 대비해 백신 공급도 검토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김대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
김대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

2021년 새해 벽두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다.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AI가 좀처럼 잡히지 않아서다. 방역 전문가들은 AI 방역의 ‘골든타임’을 1월로 점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생산자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공동 방역을 당부하고 나섰다. 하지만 생산자 단체는 정부의 방역정책이 과도하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일선 현장에서는 방역정책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게 자리하면서 AI 방역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본지에서는 김대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현재 정부의 방역정책을 살펴보고, AI를 종식시키기 위한 대책 등 정부의 입장을 들었다. <편집자 주>

Q. 현재 전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정부에서는 어떤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가.
 
A.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정책은 큰 틀에서 △오염원 제거를 위한 소독 △농장 차단방역 강화 △농장 간 수평 전파 차단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 가금농장 주변과 도로, 103개 소의 철새 도래지, 386개 소의 작은 하천과 저수지 일대에 대해 가용한 소독차량과 장비를 총동원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와 농협에서 운영하는 기존 방역차량 외에 광역 방제기, 군제독차량, 살수차, 드론, 방제헬기 등 최대 1,100여 대가 동원돼 광범위한 소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농장 차단방역은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방역수칙은 △농장 주변 생석회벨트 구축 △농장 내부 마당 매일 청소·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 신기 및 손 소독 △축사 내부 소독 등이다. 정부에서는 이를 문자메시지와 전화예찰을 통해 매일 안내하는 한편 농장별로 지정된 3,740명의 지자체 전담관을 통해 실천 상황을 세심히 지도·점검하고 있다. 또한 검역본부와 방역본부 등 약 52명으로 구성된 중앙 점검반을 구성해 농장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신속한 보완 조치와 함께 과태료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수평전파 차단은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축산차량·운전자 소독 의무화 △가금 분뇨차량 시·도간 이동 제한 △알 운반차량의 1일 1농장 방문 △동일법인 등이 소유한 농장 간 도구·기자재 사용 금지 등 15개 주요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등 방역조치를 한층 강화했다.
 
Q.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AI가 발생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특히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다현재 역학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A. 지금과 같은 AI의 산발적인 발생은 철새로 인해 전국에 퍼져 있는 AI 오염원이 개별 가금농장의 방역상 허점을 통해 유입돼 나타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현재까지 전국 대부분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61건, 저병원성 38건, 검사 중 15건(12일 기준) 등 총 114건의 H5/ H7형 항원이 검출된 만큼, 오염원이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을 우려가 높은 것이다.

또한 발생농장 역학조사 과정에서 소독·방역시설 미흡, 방역수칙 미준수 등 오염원 유입 취약 요인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주요 미흡사례는 울타리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거나,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생석회 도포 미흡, 출입 차량·사람 소독 미흡, 장비·물품 외부 방치, 장화 갈아 신기 미 준수 등이다.

현재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전파요인 규명,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도 5개 반, 20여 명의 중앙 역학조사반이 발생농장과 다른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간 역학 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동 제한, 소독 강화 등 신속한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역학조사 결과 드러난 발생농장의 방역 취약요인을 홈페이지(농식품부·검역본부·지자체) 등을 통해 공개해 가금농장 관계자가 각자 농장의 차단방역 보완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Q. 아직 정확한 역학관계가 나오지 않은 만큼 과거 사례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현장에서는 지금의 AI 발생 상황이 2016~2107년과는 다르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다정부는 현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방역대책이 달라진 점은 있는가.
 
A. 이번 겨울은 지난해 11월 26일 첫 발생 이후 올해 1월 11일까지 가금농장에서 총 51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대규모 발생을 기록한 ‘16/‘17년과 ‘20/‘21년의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및 농장 발생 건수를 비교할 때, 현재까지 고병원성 AI의 확산세를 최대한 막아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과거(‘16/‘17년 11월 16일 ~ 1월 11일까지) AI가 야생조류에서 42건, 가금농장에서 331건이 발생했다면, 이번(’20/’21 11월 26일 ~ 1월 11일까지)에는 야생조류 61건, 가금농장 51건이 발생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발생 양상에 대해 정부에서는 가금 검사·예찰 시스템을 강화해 조기에 발생농장을 발견하고, 반경 3km 내 가금에 대해 실시하는 선제적인 예방적 살처분 조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수평 전파 차단에 역점을 둔 각종 행정명령 등 강화된 방역조치들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과 같은 행정명령 이행 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Q. 현장 농가에서는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방역정책으로 가금산업이 붕괴 직전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농가들은 산업이 어려운 만큼 살처분 농가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앞으로의 방역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면.
 
A. 우선, 가금 살처분, 이동 제한 등 방역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농가에 대해 보상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 살처분 농가는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위해 살처분 가축의 시가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재입식까지 경제적 수입 발생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 6개월 동안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살처분 보상금의 경우 해당 농가에서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된다면 방역의식 제고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해진 비율로 보상금을 감액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린다.

이동제한 조치로 출하 지연, 정상 입식 지연 등 손실을 입은 농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입히는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응해 가금 농장의 방역 체질을 지속 개선하는 것도 방역 당국의 중요한 역할이다.

역학조사 및 현장점검 과정에서 파악되는 울타리 설치 미흡, 그물망 미설치, 생석회 도포 미흡, 출입 차량·사람 소독 미흡 등의 농장의 방역 취약요인을 바탕으로, 농가에서 축사 구조를 방역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울타리·전실·소독설비 등 필수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대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
 
Q. 현장 농가에서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더라도 현 정부의 방역대책특히 살처분 정책은 과도하다는 불만이 높다이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백신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A.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으로, 발생 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과거 확산 사례 등을 고려해 고병원성 AI 발생 시 발생농장과 함께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반경 3km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포천 지역의 경우 2016년 12월 예방적 살처분을 미적용한 결과 23건의 AI가 발생했으나, 이듬해 12월 동일 지역에서 AI가 최초 발생한 이후 3km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한 결과 1건의 AI가 발생했다.

해외 사례를 봐도 최근 프랑스에서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시간과의 싸움에서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기존 3km에서 5km까지 확대했다.

다만, 지자체에서 지형적,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해 지방 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농식품부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고병원성 AI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과 이동제한 등 기존의 방역조치 만으로 통제가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백신 공급을 위한 항원뱅크도 구축하고 있다.
 
Q. 지속 가능한 가금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A. 동절기마다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주요 유입원인 철새가 우리나라 곳곳에 도래하고, 차량·사람·매개체에 의해 가금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농장과 축산 관계시설, 계열화 사업자 등 가금 관계자들이 방역의 기본은 당연히 지킨다는 자세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농장에서는 동절기 전부터 울타리·그물망과 같은 방역시설을 선제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철새가 도래하면서부터는 ①농장 주변 생석회벨트, ②농장 내부 마당 매일 청소·소독, ③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④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농장 4단계 소독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축산 관계시설(도축장, 사료공장, 식용란선별포장업소 등)은 출입 차량·운전자, 시설 내·외부, 사용 장비를 항시 세척·소독해 다수 농장과 역학 관계가 생기게 되는 축산 시설이 농장 간 수평 전파의 고리로 작용하지 않도록 방역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2019년 기준 전체 가금류 도축물량 중 계열화 사업자 물량이 닭의 경우 95.1%, 오리의 경우 96.6%인 만큼 계열화 사업자도 계약농장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과 방역수칙 교육·지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철새 월동기인 2월까지 전국 가금농장 어디에서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농장주 및 관리자분들께서는 끝까지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에서 매일 문자메시지와 전화예찰, 지자체 전담관 유선전화 등을 통해 안내해드리는 방역수칙 내용에 항상 귀 기울여 주시고, 농장의 방역조치 상황을 세심히 챙겨주셔야 한다.

끝으로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현장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일선 방역 관계자들에게도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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