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시장에서]안정된 공영도매시장 만드는 원년 되길
[기자의눈-시장에서]안정된 공영도매시장 만드는 원년 되길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1.01.15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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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수용 취재차장] 

현재 전국의 공영도매시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복잡한 구조 속에 크고 작은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특히 개설자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사용자와의 갈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가락시장만 보더라도 개설자가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가진 집단에서 소송으로 맞불을 놓는 수가 많아지면서 시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특히 동종업종을 하는 이해집단끼리 의견 충돌이 잦아져 시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공영도매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함께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했던 도매시장 유통구조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공영도매시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공영도매시장에서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농안법상 개설자의 의해 운영되는 시장에 정부가 미치는 힘은 한계점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농민과 학계에서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영도매시장 중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정부가 운영을 직접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의견이 대두되는 것을 보면 전국의 개설자들도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공영도매시장은 농안법에 의거해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개설자 그리고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은 시장을 사용하는 집단은 맞지만 그들의 영리나 사적 이익을 위해 시장이 운영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지난해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정부가 뺀 칼이 비록 조금 무딜지라도 그 뒤에 농민과 소비자가 지켜보고 있음을 알고 안정된 공영도매시장을 만들기 위한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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