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정책 남발 시장 혼란만 부추겨
근본 문제 해결에는 무관심…땜질식 대책만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설 명절을 맞아 물가안정을 고려해 계란수매비축에 나설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본지가 지난 14일자로 보도한 ‘농식품부 설 명절 겨냥 계란수매비축 카드 만지작’ 기사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계란 수급불안정 상황과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계란 수매비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등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오는 27일까지 계란 225만 개 이상을 농협경제지주(농협안심계란 농가)를 통해 매입 비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비축한 물량은 시장상황에 따라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하루 약 16만 개 물량을 시장에 내놓아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
하지만 현장에서는 농식품부의 수매비축 대책이 현장 상황을 무시한 땜질식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와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앞으로 얼마나 언제까지 더 많은 산란용 닭과 계란이 차단방역과 예방적 살처분으로 매몰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는 고병원성 AI 3km 예방적 살처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계란가격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협을 통한 수매·판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 농민들과 유통인·축산관계자들은 산란계 산업을 망하게 하는 ‘치적’을 위한 행정에서 벗어나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고,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대한 과학적 접근과 다각적인 예방책, 매뉴얼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현재 계란 생산량이 크게 감소, 대형마트·소매점 등에서 계란 재고가 부족해 한정판매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농식품부 주도로 계란을 매입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특히 우리 각 단체의 회원들은 산지에서 계란구매를 할 때 정부와 매입가격 경쟁을 벌여야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고병원성 AI로 인해 고통 받는 농장과 식용란선별포장업자, 유통인에게 지원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정부는 가격인상, 수급불안 조장하는 행정을 당장 중단하고, 강행할 경우 모든 책임은 농식품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물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계란에 대한 긴급 소비쿠폰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물량 부족 대비 계란 수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정부가 ‘불난데 부채질하는 꼴’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 산란계 농장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많은 산란계 농가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정부가 인위적이고 즉흥적인 정책만 일관하고 있어 농가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2017년도에도 이런 실패한 정책을 추진해 농가와 소비자 모두 피해가 가중됐다. 아직도 탁상행정에 빠져 국민 혈세를 낭비하려는 모습에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근본적 해결책은 무분별한 살처분 정책과 남발하는 이동금지 명령을 현장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