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픽업]청년이 돌아오는 농업 가능할까
[뉴스픽업]청년이 돌아오는 농업 가능할까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1.21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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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책-법-제도’ 뛰어넘는 과감한 변화·혁신 필요
청년농 부족 문제 ‘심각성’ 재인식…육성 정책 재검토
농지 유동화 등 다양한 문제 ‘해결점’ 찾아 적용해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업·농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청년 농업인이 없다는 사실이다. 매년 농촌은 고령화가 더욱 심각지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이 49.2%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지역은 더 심각한 상황.

하지만 농업·농촌에 청년들이 돌아오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과 괴리감을 나타내면서 번번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까움만 자아내고 있다.

이로 인해 농촌 사회는 농지 효율성이 계속 떨어지고, 농업 기반 유지에도 어려운 지경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농촌이 활력을 잃으면서 지역경제도 함께 죽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온라인 생중계로 열린 ‘농업전망 2021’에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청년,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농업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펼쳤다.

임 연구위원은 △청년이 사라지고 있다 △청년농업인 육성, 무엇이 문제인가 △청년이 돌아오는 농업, 어떻게 만들 것인가 등 세 주제를 통해 현 상황과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 담론을 전했다.

임소영 연구위원이 청년농 문제에 대해 발표하는 모습.
임소영 연구위원이 청년농 문제에 대해 발표하는 모습.

농업 종사 청년 매년 급속 감소…전체 농가 0.7% 불과
청년농 ‘농업 잠재 성장 동력 확보’ 위한 ‘시대적 과업’

임 연구위원은 우선 청년이 사라지고 있는 농업·농촌 상황에 대해 짚어봤다.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은 매년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간 40세 미만 경영주가 있는 농가는 9만 1,516호(2000년)에서 6,859호(2019년)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40세 미만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30만 7,934명(13.6%)에서 8만 9,687명(6.4%)으로 감소했다. 이는 전체 농가에서 40대 미만 농가의 비율은 0.7%밖에 안 되는 수치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청년농 부족이 각 국가들의 주요 현안이지만 외국과 비교해도 우리의 상황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 유럽의 40세 미만 경영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11%이며, 일본은 5%, 미국의 35세 미만 청년농 비율은 6%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청년농업인의 감소는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연결돼 궁극적으로 농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성장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게 임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농업투자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젊은 층의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농업투자가 부진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젊은 층의 유입 감소는 농업인구의 고령화를 가속화시키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기반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 연구위원은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40세 미만 농가는 1,530호만 남을 것이다. 청년농 비중은 0.2%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청년 세대 육성은 단순히 농업인력 확보를 넘어 농업의 잠재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절박하게 요구되는 시대적 과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지문제 걸림돌…청년농 다양한 수요 충족시키는데 한계
영농정착지원사업 개선 필요…비승계농 지원 확대·강화해야

임 연구위원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우리의 청년농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심도 있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의 청년농 육성 정책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임 연구위원은 농지문제를 가장 큰 걸림돌로 봤다. 그는 “농지에 있어 농지가격 상승이 큰 부담이다. 또한 기존 농업인 간 거래 선호현상으로 인해 청년농 특히 연고가 없는 청년농은 농지거래 정보를 획득하거나 거래에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장기 임대가 어려워 안정적 장기적 농지 사용이 마땅치 않고, 정부가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농에게 농지를 지원하고 있으나 농지 매입 및 임차 물량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청년농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임 연구위원은 여기에 초기 자본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농은 생활비와 경영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초기 자본이 부족하다”면서 “정부가 청년농을 위한 융자와 보조지원을 하고 있으나 청년농의 상환 능력이나 자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지원 요건이 충분히 매력적인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영농정착지원사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2018년부터 매년 1,600명에게 매달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영농정착지원자금의 지원 기간은 3년에 불과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여력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며, “더욱이 대다수의 수혜자가 영농기반을 물려받는 승계농이다.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승계농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3년 누적 선발자 4,800명 중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영농기반이 없는 사람의 비율은 38.3%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 연구위원은 특히 거주지 지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청년농이 기존 농촌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하고자 하나 거래 의사를 가진 주택 소유자를 만나기가 어렵고, 활용이 가능한 주택의 수도 제한돼 있다”고 지적하며, “또한 주택 지원이 매입 자금 지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보다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 연구위원은 이밖에 이유로 멘토의 존재나 교육환경의 문제, 지역단위의 종합적 정보지원 체계의 부족,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 부족 문제 등도 청년농업인 육성에 있어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농 문제 심각…농촌 회귀 유도정책 과감히 펼쳐야
신규 진입자 정책 배려 중요…제3자 승계방안 적극 검토

임 연구위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청년이 돌아오는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이 돌아오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농지 유동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위해서는 농지 유동화가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농지 유동화를 촉진하려면 다양한 형태의 세제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또 지역단위의 농지지원기구로서 농지은행이 농지임대차 및 매매 현황 정보를 수집 관리하며 청년층 등 신규 진입자와 기존 농지 소유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이어 “지역의 상황에 맞게 농지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여기에 농지은행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특성과 물량에 맞춰 농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매입상한단가의 인상이 필요하고, 농지공급 확대를 위한 자금조달 방안에 있어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임 연구위원은 농촌주택 정보 수집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농촌주택확보를 위해서는 농촌주택 정보가 수집 관리가 돼야 한다. 이와 함께 농촌주택 소유자와 청년농 간의 매칭을 담당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면서 “매입지원 뿐만 아니라 장기 임대차로 농촌주택 지원 방식을 다각화해야 하고, 농지와 농촌 주택을 묶음으로 공급해 청년농의 탐색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신규 진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을 신규 진입자와 성장 단계 농업인으로 구분하고 신규 진입자에 대한 융자는 대출기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자를 삭감하는 등 보다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 신규 진입농가의 소득창출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해 영농정착지원자금의 지원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임 연구위원은 제3자 승계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족으로부터 영농기반을 물려받지 않은 청년농이 기존 농업인으로부터 제3자 승계를 하는 방안을 새로운 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농지 등 영농자산 뿐 아니라 기술, 경영노하우, 인맥과 같은 무형자산까지 한꺼번에 이양돼 기반이 없는 청년의 영농정착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임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영농에 진입하는 청년농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양하고, 농업에 관심을 가진 청년이 실험이나 실습을 통해 경로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들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실습농장에서 농사를 경험하고 창업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창업에 이를 수 있도록 한다”며 “또한 4주 이내의 단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농업·농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탐색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임 연구위원은 청년이 돌아오는 농업·농촌을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농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기존의 정책과 법 제도를 뛰어넘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정부 정책 제공과 영농정착 지원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돼야 하고, 특히 농지, 주택, 자금, 기술 등 요소별 개별 지원에서 종합 지원 방식으로 전환돼야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농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미래농업인구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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