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용 취재부장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지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인데, 4차 재난지원금은 보다 등급을 세밀하게 적용해 코로나19에 직접 피해를 입은 대상을 중심으로 지원될 방침이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농민들이 이번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농민들은 코로나19와 기상이변으로 인해 소득이 반토막에 반토막이 나는 고통을 겪었다.
코로나로 인해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친환경 생산 농가를 필두로 판로가 막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화훼농가들도 졸업식이나 입학식 등 주요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피해가 산더미처럼 쌓여만 갔다.
설상가상 냉해 피해를 시작으로 유례없는 긴 장마, 태풍이 연달아 오면서 농가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다.
실제로 화훼농가, 친환경농가, 하우스 농가 등 구체적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뿐 아니라 전체 농가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영농규모 1.5ha 이하 농가는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감소로 임대차 비용조차 수익으로 남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악재가 계속됐지만 세 차례 이뤄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3차 긴급 재난지원금까지 총 30조 3,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지만 농민들은 철저히 배제됐다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에 따른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이다. 지금까지 농민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이 국민이 아니라는 것인가.
문제는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재정당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농식품부의 코로나19 지원사업 예산 1조 4,000억 원 중 84%(8,700억 원)가 이차보전 및 융자지원사업에 편중돼 있어 농민을 위한 직접 지원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재난지원금에서 농민들은 철저히 배제됐다는 것이다.
특히 농식품부의 지금까지 행태는 실망스럽다. 직불금 인상분이 있어 그나마 농민은 괜찮다는 모습을 보이면서 농민에 대한 지원 자체를 막아왔다. 이런 논리는 농민들에게 가혹하게 다가온다.
전체 농가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1.5ha미만 규모의 농민이 받는 직불금 최대 금액이 300만 원 정도인데, 이는 생산비도 건질 수 없는 금액으로 실제 어려움을 극복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과 농민단체들은 농식품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당국에 농민들의 현실을 호소하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농민들은 죽지 못해서 농사를 지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산업인 농업에 전념하고 있다. 이들에게 더 이상 가혹한 형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이 포함돼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