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용 취재부장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직불금을 지급하는 일이다. 직불금은 정부가 생산자에게 직접 소득을 보조해 주는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반드시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지급돼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해마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농업인한테 가야할 돈이 범법자에게 흘러간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2년(2018년, 2019년)간 국공유지 직불금 지급 등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108개 시·군에서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자 등에 4억 4,700만 원의 직불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152건이 적발됐는데, 국·공유지 무단 경작으로 726건(2억 6,400만 원), 불법 임대차로 238건(1억 1,000만 원), 국·공유지에서 실제 경작하지 않고도 188건(7,200만 원)이 불법 수령됐다.
이처럼 농식품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공유지 관리도 안 되는데 일반 경작지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실제로 매년 직불금 부정 수령액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심지어 일간지나 경제지에서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로 인해 일반 국민들 뇌리에는 직불금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 농업인에게 농사를 지으면 돈을 줘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불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 주무 부처가 자살골을 넣고 있는 촌극을 벌이고 있으니 할 말이 없다.
지난해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가 한말이 생각난다. “수급 대상자 자격검증 등에 정말 공을 많이 들였다. 7월부터 직불금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철저히 검증했다. 또 정보 분석 등을 통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라는 말이다.
실제 농식품부는 직불금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해 고의적인 부정수급,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불이행에 대한 패널티는 물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겐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현장조사도 진행해 엉뚱한 곳에 예산이 새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감사원의 결과만 보면 공염불에 그쳤다는 것이다.
여기에 FTA폐업지원사업 이행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폐업한 농가가 폐업지원금을 받고 또 다시 같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곳곳에서 지원금 관리가 부실하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에 감사원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자, 폐업지원금 수령자 등에게 지급된 직불금,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지금이라도 농식품부는 직불금 등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예산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안일한 생각과 나태한 인식을 가진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조치가 필요하다.
국가 예산은 허투루 쓰이면 안 된다. 특히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은 순수성, 투명성, 공정성을 잃은 순간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더욱 유념해서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