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 농민들 문재인 정권 ‘성토’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 농민들 문재인 정권 ‘성토’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3.02 15: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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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패싱 도 넘어”…“편 가르기 복지에 농민만 피해”
농민단체 “국회 협의 과정서 반드시 포함시켜야” 촉구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민은 국민이 아닌가” “20조 원이면 뭐해 농민에게 한 푼도 없는데” “편 가르기 복지에 농민만 죽어가” “문재인 정권 농업패싱 도 넘어” “왜 우리만 희생과 피해봐야 하나 이제 농사짓기 싫다”

19조 5,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또 다시 제외된 농민들은 현장에서 이 같은 허탈한 심정을 내비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개최하고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19조 5,000억 원 규모의 2021년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합의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마련해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 등 200만여 명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문제는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심각하게 입은 농민들이 또 다시 제외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소위 ‘멘붕’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분노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동력을 잃은 상태다.

충남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민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 문재인 대통령 눈에는 농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며, “어떻게 가장 피해를 심각하게 입은 농민들에게는 1원 하나도 지원이 오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농민을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는 정부를 우리도 정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전남에서 밭농사를 짓는 한 농민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도 크다. 농업과 관련된 일련의 말들이 모두 공염불이라는 사실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 “이제는 문재인 정권의 농정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농사를 지을 동력도 사라진 만큼 대정부 투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농민의길은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개 단체로 이뤄진 농민의길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4차 재난지원금 농민배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협의 과정에서) 농민에게도 지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해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농민의 생계는 벼랑 끝으로 몰렸다. 방역조치로 인한 소비부진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1년 내내 계속된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감소해 농민들은 영농을 통해 농지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하며, “이런 상황인데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농민이 또 다시 누락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농업정책을 포기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요구한다. 4차 재난지원금을 (국회 협의 과정 통해) 농민에게도 지급하고, 농업의 현실을 외면하는 농정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강조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정부에 손을 떠난 공을 국회에 돌렸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 협의 과정에서 농업 분야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농업·농촌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반드시 인지하고 한목소리를 내길 바란다. 무엇보다 사사로운 정쟁에 휩싸여 250만 농심을 거스르는 과오를 범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농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 농정당국의 안일한 문제의식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오는 18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회 협의 과정에서 제외가 됐던 농민들이 지급대상에 다시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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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촌놈 2021-03-02 17:08:34
예전처럼 농민들이 7백만명이나 5백만명정도 였으면 상항이 달라졌을것 입니다. 지금지원하는 자영업자와소상공인 인구 9백만명정도 되지요. 그리고이번에는노점상과 자영업자와 폐업한 대학교 자녀가 있는 사람들도 지원대상 이지요. 정치에 유리한 계층이 많이 받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