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장의 시선]농민을 더 이상 욕보이지 말라
[이 부장의 시선]농민을 더 이상 욕보이지 말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3.05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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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용 취재부장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농민이 제외되자 농업계 전반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19조 5,000억 원 규모의 역대급 추경안에 농어업 예산은 전체의 0.1% 수준인 210억여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와 현장에서는 “더 이상 농민을 욕보이지 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안에 들어 있는 예산도 2개월, 6개월짜리 세금으로 급조한 일자리 지원사업이 대부분으로 농민에게 직접 지원 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도 농민은 패싱 당한 것이다.

현재 농촌 현실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농민들은 한계에 이르렀고, 생계의 위협마저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화훼농가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는 손실이 800억여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 차원의 농업계 지원책은 판촉행사나 소비쿠폰 지급 등 생색내기 수준의 소규모 간접 지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은 4차 추경 대상을 보면 정부가 구체적으로 직업군까지 구분해 그에 맞는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농민이 빠진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이번에 포함된 대상을 보면 소상공인뿐 아니라 노점상, 대학생까지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국가 기간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민을 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정부의 행태는 앞서 3차례에 걸쳐 총 31조 4,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동안에도 지속됐다.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농민들은 사실상 철저히 배제됐다. 문재인 정부 국민에는 농민이 정말 포함되지 않았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농업홀대가 극에 달했다.

현재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농번기 주요 인력인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제한으로 인한 인력수급 문제, 먹거리 소비감소 및 학교 급식납품 취소, 각종 행사취소 등으로 인한 전체 생산 농가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 농촌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는 활력을 잃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민들의 부가적인 수입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농민들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무척이나 관심이 많았고,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그 기대가 철저히 무너져 버렸다.

현장의 농민들은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국회에서 협의를 통해 농민을 반드시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차례의 과정에서도 국회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농민을 외면했다.

만약에 이번마저 국회가 외면한다면 더 이상 농민들이 기댈 곳이 사라져 버린다. 지난 3일 국민의힘 농해수위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반드시 국회 협의 과정에서 증액 시켜 농어민에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길 바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끝까지 당정을 설득해 농민의 바람을 들어주길 기대해본다. 더 이상 농민을 욕보여서는 안 된다.

우리의 생명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일꾼들에게 상처를 계속 준다면 결국 피해는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여야를 비롯해 정부와 청와대가 알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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