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코로나19 장기화 농업인 빠른 회복 돕는 게 급선무”
[특별인터뷰]“코로나19 장기화 농업인 빠른 회복 돕는 게 급선무”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3.11 16: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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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급률 목표 달성 등 문재인 대통령 공약 미 이행 과제 아쉬워
LH 직원 농지투기 문제 정부 사후 관리 감독 미흡…입법 보완 추진
공익직불제 안정적 안착·선택 직불 확대 방안 등 예산 확대 논의 필요
국회차원 친환경 축산-축산업 개선 법안 발의…탄소중립 방안도 마련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최근 농업계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농업인이 빠진 것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회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농업인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전 방위적으로 당·정·청을 압박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킬 태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도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등을 방문해 농업인들의 현장 요구사항을 전하며 압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 부지를 투기를 목적으로 매입한 정황이 쏟아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들이 매입한 부지가 대부분 농지로 밝혀지면서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농지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런 현안 문제를 풀기 위해 불철주야 국회에서 노력하고 있는 이개호 국회 농해수위원장에게 향후 대책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인터뷰는 1문 1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농업계 정부 농정평가 부정적으로 판단한다. 농정 평가한다면.

A.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가운데 쌀값 회복, 환경과 생태보전 등을 반영한 공익형직불제 도입 등 핵심 과제는 실현됐습니다. 하지만 공익형직불제 사각지대 발생, 식량자급률 목표 제고 및 농지보전제도 강화 공약의 미해결, 농어업인안전보험을 공적 사회보험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이 이행되지 못한 부분 등은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 논의를 통해 보완해 가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역시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Q. LH직원들의 농지법 위반 사례 등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해결 방안은.

A.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부지에 매입한 토지의 대부분이 농지로 밝혀지고 있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농지 취득과 취득 이후 농지 관리 사이에 괴리가 있어 사후적인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됩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 강화 등 사후적인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저희 농해수위 차원에서 입법적으로 보완할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지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조사 대상, 범위 등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도록 정부 측과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공익직불제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 농해수위 차원 방안은 있는지.

A. 지난해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공익형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만큼 도입 과정에서의 가장 큰 쟁점은 예산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재정당국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크지 않아 직불금 예산 규모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전반적인 농업예산 비중의 축소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어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편된 공익직불제의 주요 내용은 기본 직불 중심이며,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안착 노력과 함께 선택 직불 확대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온 만큼 관련 법안 개정 논의 등에도 힘쓰도록 할 것입니다.

Q. 농특위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위원회 차원 대책은.

A. 농특위는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그 역할과 역량은 농특위의 자문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정책 담당자가 농특위의 의견을 어떻게 수용하는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실 농특위의 근본적인 성격상 국회 차원에서 농특위 역할 축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의식에 따라 농특위법에 농특위의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농해수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농해수위 차원에서는 농특위의 운영실적 보고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Q. 농업탄소 중립 정책 및 에너지전환 관련 위원회 차원 방안은.

A. 농업 분야의 탄소 중립은 벼·과수·축산 등 품목의 다양성만큼 그 추진방안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 중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는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도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과 안전성 등을 평가하고 적합한 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도 이와 관련해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논의 중입니다. 국회차원에서도 농업분야 탄소저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용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미래 축산으로 가기 위한 국회 차원 방안은 어떤 것이 있나.

A. 현재 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 관련 방역은 신속한 출입통제,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명령 등을 조치하고, 각 지자체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전염병은 발생하면 그 자체로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축산으로 가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 친환경 축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정부도 ‘환경친화축산농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친환경 축산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이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에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도 친환경 축산과 축산업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다. 남은 기간 어떤 역할 할 것인가.

A. 우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빠른 회복을 돕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특히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코로나19의 고통과 피해가 매우 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총 31조 4,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동안 농업인들의 지원은 사실상 배제돼 상대적 박탈감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는 농업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아울러 농촌재생뉴딜을 통한 살고 싶은 농촌 조성, 먹거리 지원 강화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에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농어업 분야의 핵심 추진과제인 식량안보 기반 구축 및 자율적 수급안정체계의 정착, 농업에 대한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 농업·농촌 분야의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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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힘 2021-03-11 17:01:18
영농형태양광 농지법개정 빨리 이뤄주세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