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장의 시선]4차 재난지원금 모든 농민에게 지급돼야
[이 부장의 시선]4차 재난지원금 모든 농민에게 지급돼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3.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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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용 취재부장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지난해 농업인들은 지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쳤다. 코로나19와 잇따른 자연재해로 인해 농축산물 소비 감소, 영농인력부족, 농업생산비 증가, 농업생산 위축 등 농업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정부와 국회는 농업인들을 철저히 외면했다. 지금까지 3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 중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이 이뤄진 것은 거의 전무에 가까울 정도다.

정부가 좋아하는 피해 지표에도 고스란히 농업계 피해 상황이 집계되고 있는데, 농업인을 지급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시킨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실제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농림어업의 부가가치가 1조 1,229억 원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3.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0.9%), 서비스업(-1.1%), 건설업(-0.9%)등과 비교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지표에서도 가장 피해가 큰 분야가 농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농업인 지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간접 지원 예산만 편성된 상황에서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에 현장의 농업인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농해수위와 농민단체들이 전 방위적으로 당·정·청을 압박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업인이 포함돼야 한다는 여론을 이끌어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여야 합의가 있을 시 농업인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성과로 이어졌고, 지난 17일 농해수위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농업분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1조 1,247억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해 의결했다.

이번 편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오는 24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제 더 이상 소모적 논쟁 없이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농업인들이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께 공감할 때다.

지금은 농업인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이 절실하다. 선별적 주장을 하는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농가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구분해 지원이 이뤄져야 예산낭비를 줄이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잘못된 판단이다.

선별적으로 나눠서 지급할 때가 아니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모든 농가에 직접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인이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통과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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