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 고병원성AI 살처분 농가 생존권 쟁취 궐기대회 개최
올바른 방역 대책과 현실적인 살처분 보상금 지급 촉구 나서
농가, “정부는 AI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를 즉각 시행하라”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정부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협조를 위해 살처분을 진행한 농가들이 비현실적인 보상체계와 방역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스팔트로 나섰다.
대한양계협회 소속 AI 살처분 보상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고병원성 AI 관련 살처분 농가 생존권 쟁취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산란계농가의 경우 지난 2018년 보상금 산정기준이 변경돼 기존 보상금 산정 시 산란계 1수(21주령 기준)당 생산비와 잔존가치를 정액으로 계산해 보상금이 지급되던 것이 현재는 가축구입비·사료비·인건비·수도광열비 등의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농가가 제출해야 이를 토대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보상금 산정기준이 변경되며 증빙이 어려운 항목들이 다수 존재해 증빙하지 못한 비용이 보상금에서 누락돼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당장 지출해야 하는 사료외상대금 및 인건비, 생활비 등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과 금전적인 피해가 가중되고 있기까지 하다.
또한, 살처분 보상금이 당초 살처분을 실시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적으며, 중추(6~12주령) 가격마저 상승해 농가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살처분 농가들의 의견이다.
실제 병아리와 중추가격은 평상시보다 3배나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무안의 한 농가는 이날 “산란계 8만 수의 살처분 보상금이 3억 2,000만 원 가량 지급된다. 그러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8만 수의 중추를 들여오려면 약 5억 6,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안되는 농식품부의 보상대책으로 어떻게 농가들이 생계를 이어나가겠느냐”고 호소했다.
안두영 대한양계협회 채란위원장은 “양계농가는 벼랑 끝에 몰려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한 농가들의 의지를 꺾고 쐐기를 박아버리는 정부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비탄하며 “전국의 양계농가들과 생존권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전포고 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또한 “AI로 무차별 살처분을 이어간 것도 모자라 적절한 보상마저 없는 정부를 참을 수 없다”며 “이 뿐만 아니라 살처분으로 인해 오른 계란값을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미국산 계란을 수입하는 등 농가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어떠한 협의도 없다면 양계협회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날 대한양계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가들의 협상자리를 가져 정부에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 및 방역대책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 시 중추 구입대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으며, 지속적으로 협의 자리를 마련키로 했다.
